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선진정치이카데미와 관련하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했다.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월 11일부터 제1기를 개강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진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또 장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중앙당을 활용하도록 연구를 했지만 빌딩 측에서 전기기구를 부착하지 못하게 한다. 선풍기를 틀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절충 중에 있다. 다른 회의실이 있는지 알아도 보았지만 토요일만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장소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는 50만원으로 했고, 외부장소를 이용할 때는 50명까지, 중앙당을 이용할 때는 30명 내외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쪼록 선진정치아카데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총재님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겠다.

현안사항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7월 2일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포식이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연기군민회관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당 유한식 연기군수의 대국민 호소문 낭독, 연기지역 선출직 인사 대부분과 기관단체장, 그리고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을 해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이날 이후로는 세종시법 통과와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살리기의 초석이 되는 위 현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당 창당문제는 이틀 전에 논의한 바 있다. 좀 더 당원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 창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월 초로 연기가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많은 관심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 표류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한나라당 의원 전원,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177명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단 내일부터 반쪽이긴 하나 국회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9일 월요일부터 전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2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독국회에 반대하는 농성 중이다.

우리는 이번 주까지 한나라당의 진정성 있는 협상과 민주당의 대화노력을 지켜보고 29일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민주당 이강래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전화접촉도 했다. 그러나 지금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5개 전제조건에다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6월 국회에서 포기하라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그래서 총 6가지가 되었다. 민주당의 속내는 미디어관련법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9월로 넘기면 5개 전제조건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해서 반응을 보니 3월 달에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전혀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문방위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자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출된 한나라당 안과 우리 당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을 비롯하여 문방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측 의원들이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법률안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디어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골자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시점을 2013년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권고안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왜 2013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냈는가. 실질적으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상파에 채널이 없다. 2013년에 디지털화가 되면 예컨대 KBS 9번 채널이 세 개로 쪼개진다. 9-1, 9-2, 9-3으로 나누어진다. MBC와 SBS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도가 돼야 지상파가 가입한 채널이 확보된다. 그 이전까지는 이 법을 개정해서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문을 개방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교차소유 겸영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권고안에 한나라당 안, 우리 안이 포함되므로 일단 어느 정도의 모양새는 갖출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안을 제대로 입수해서 우리 안이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지상파는 아니더라도 케이블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상파는 구체적인 채널이 없어 지상파 대신 케이블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외되지 않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문방위와 관련된 버티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미디어법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철회할 의사가 없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9월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금 근본적으로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가 4월로 넘어왔고 4월 국회 처리가 안 되어 6월 국회로 넘어왔다. 다시 9월 국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속임수라며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야 합의는 합의라는 주장을 견지한다. 3월에 여야 합의로 6월 처리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우리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교차소유 비율을 참작해 문방위에서 철저한 논의를 통해 멋진 결론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법사위와 재정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1차위원회가 7월 1일쯤, 2차위원회가 7월 3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두 개 위원회에 의원이 계시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능력 등을 검증하는 작업에 정성을 쏟고자 한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5자 연석회의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제 비정규직법을 3년 동안 유예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 양대 노총을 포함하여 3당 간사들이 논의 중에 있는데 3년 유예안을 여당이 갑자기 들이미는 바람에 5자 연석회의의 반발이 심하다.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썩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민주당도 회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절박성 때문에 눈을 감고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많다. 5자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이 합당한 방법으로 결론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권선택 간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6월 23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과학도시개념과 공간조성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정부 측은 종합계획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고, 곧바로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각 부처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미뤄야 함을 주장 중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행정도시의 축소, 변질 용도로 악용하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행정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같이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

사실 입지선정과 특별법은 전혀 연계될 필요가 없다. 특별법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것이며, 입지선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에 대한 약속이다.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다.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수립하려면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해양부 실무진마저도 어느 곳에 입지를 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종합계획’에 의하면 금년 상반이게 입지가 선정되어야 하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많다. 현 시점에서는 예정대로 입지를 우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 추진과 관계없이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 토론회에서 3년간 정부의 지출증가율 0% 수준을 권고했다. KDI가 발표한 재정지출 억제방안을 보면 우선 경제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 경제사업 부문의 지출이 많은 편으로 GDP 대비 경제 사업지출은 G7 국가의 약 2배에 달한다. 따라서 경제사업 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SOC 투자는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재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세 중심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SOC와 같은 경제사업의 지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 SOC 투자시 타당성 조사를 빌미로 수도권과 지방 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축소되어서는 곤란하다. 고용효과도 없고, 재정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재설정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간접세 중심 세수증대 방안에는 반대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각종 감세조치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우려하여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늘리는 것은 역진적이고 서민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국회 심의시 당의 입장을 관철할 계획이다.

2009. 06.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