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최근 사이 175.4% 증가했다고 한다. 2009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75조원이고 한국전력이 22조원, 한국도로공사가 20조 6,00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5조 5,000억원, 한국철도도시시설이 11조원 등의 순위였다.

 21개 공기업의 총 금융부채만을 보아도 2004년 56조 5,000억원, 2005년 67조원, 2006년 89조 6,000억원 2008년 124조 1,000억원 2009년 155조 6,000억원으로 눈덩이 불어나듯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가부채가 GNP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국민에게 알린다.

 그러나 이런 공기업 부채와 정부 산하 단체의 부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혈세로 채워야 할 모든 부채를 국가부채로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1,600조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빚을 대량 생산하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부터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 자리에 자기 측근들을 내보내는 전리품으로 이용해 오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또한 복지 문제로 파산 직전에 있다고 한다. 미국 역시 그러하다.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하는 것은 국가부채에 대한 관리이지 무상복지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국방, 교육,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 그리고 도덕과 근로정신의 회복이다.

 복지는 이들의 함수다. 국가 비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 정도 수준에도 불구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치들이 갑자기 나타나 국민을 현흑시키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비전은 없고 표만 생각하는 나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 단단히 혼을 내주고 퇴출시켜야 한다. 문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누구하나 이를 걱정하거나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세금은 말하지 않고 복지만 말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환심을 사 표를 얻기 위해 너도 나도 복지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00% 복지,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박근혜는 획기적인 복지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세상에 세금을 뺀 복지는 없다. 그런데도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 복지를 하겠다는 뚜렷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입으로만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로 표를 모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세금을 증가시켜 복지를 하겠다는 정치인은 표로서 외면을 받아 왔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부가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했다.

 1979년 부마사태에서는 ‘부가가치세 철폐’라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희창 한나라당 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민심을 이반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정책에는 언제나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지금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국민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진리다. 이 세상에 공짜 복지가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세금은 더 걷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모든 국민, 심지어는 이건희 같은 재벌들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복지 수준을 높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것이 맞다. 버는 돈의 절반은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일할 의욕을 잃고 복지에 기댈 것이다. 국민정신이 파괴되고 근로의욕이 파괴되는 사회를 만든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부국이었지만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빈국으로 전락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걱정하고, 공교육을 개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고,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하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복지 포퓰리즘을 말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행위다.

 감기약, 무좀약, 상처 치료약 같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약들은 미국에서처럼 슈퍼마킷에서 팔게 해도 의료보험를 수십억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절약된 돈을 가지고 정말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더 많이 도와 줄 수 있다. 교과서 개혁도 시급하다.

 학생들이 과과서로만 공부해도 원리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가중한 행정량도 축소하고 교사들에게 경쟁을 강화하면 교사들의 능력이 향상된다. 이것이 교육복지다.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것 이상 더 큰 복지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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