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원내지도부가 14일 2월 국회 등원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구제역 사태 관련 국정조사 수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이군현 원내 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4자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 등원 결정을 설명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과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민생특위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원장과 특위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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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오로지 민생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의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어제 민주당의 무조건 등원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무조건 등원’이란 말을 또다시 하루 만에 뒤집고 새로운 조건들을 내세우며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는 데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핑계와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무책임하게 ‘무차별적 무상급식’만 외치고 세금을 블랙홀처럼 쓸어 넣고서는 정작 낙인효과를 방지할 ‘초중등교육법’은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당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어떻게 ‘서민’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 실제로는 정략’의 계산식을 버리고 오로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조건 없는 등원 선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전세, 물가, 구제역 등 시급한 현안들과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등원 약속을 진심으로 지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1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법안을 상정 처리하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련, 전월세대란·구제역대란·고물가대란·일자리대란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일임해 여당과 협상하기로 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한 '국회 개혁을 위한 직권상정 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당내에도 소위를 구성해 병행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수구역특별법법, 서울대 법인화법, LH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본법 등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한 폐기·수정안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시급한 민생법안 으로는 지난 연말 이후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권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엇 보다 절실하다.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처리를 강력 요청한 이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공동계정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정치쟁점화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가 농업개혁을 위해 2009년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해 2월 농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농협의 금산분리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농협과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고용노동법 개정안, 학원비의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와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담은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 도입하는 미디어렙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에 포함된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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