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21최고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내 특별기구는, 구성은 최고위원회 산하에 두되 운영은 정책위에서 뒷받침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반대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체의견을 모은 결과 그러한 절충안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배경은, 그동안 정책위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정책위 산하에 두면 격이 떨어져서 야당과 협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속은 최고위원회에 두되 기본적인 연구, 추진 뒷받침은 정책위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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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일일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당은 남은 2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출발을 하는 각오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민심과 직접 소통해나가겠다.
한-EU FTA 비준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지난주 2월 17일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 및 의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 85%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며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생존전략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를 보면, 발효 이후 10년간 GDP 증가율이 최대 5.6% 상승하고, 일자리 25만 3천개를 창출한다. 그리고 15년간 연평균 3억 6천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 -EU FTA 비준동의안을 우선상정 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활발하고 진솔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통상대국,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직 국익과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에 개헌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두고 지도부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을 언론에서는 지도부의 분열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다.
개헌의 문제는 저는 쭉 이야기해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만 여·야간의 극렬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추진의 양상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옳은 방향으로 가자, 그런 취지로 얘기해왔는데, 그것이 마치 당내 지도부 간의 이견처럼 비춰지고 또 특히 국가의 가장 큰 현안이고 중대사인 개헌문제를 당내 계파갈등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옳지 않다.
앞으로는 개헌이나 당내 주요현안 그리고 당무현안 같은 문제, 또 국가적인 중대사 문제는 지도부내의 소통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갔으면 한다. 지도부내의 의견도 조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그것을 두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부내에 서로 소통이 강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이 운영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어제 제가 청와대 만찬에서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어제 우리가 찌그럭 찌그럭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정권을 위한 우리의 논의이고,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우리끼리 먼저 사전에 조정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오늘 아침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 바로 공천제도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천정배 민주당의 개혁특위위원장께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마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참여경선, 즉 공천권을 이제는 소수의 계파 수장에서부터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국민참여경선에 이제 민주당도 뒤늦게 동의하는 모양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참여경선의 형태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원선거의 문제라든지, 역선택의 문제라든지, 선거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하는 형태이다. 민주당에서 아마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야권단일화에 관한 그런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어차피 같은 정당이라면 합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단일화라는 그런 모양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지 않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심위 구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누구는 어느 쪽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많다, 어느 계파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강요받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권을 가지는 것 같은 모양의 지금의 공천제도 때문에 이러한 공심위 구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번 4월 재보궐선거부터 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마련한 국민참여경선의 형식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의 후보를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그래서 공심위 구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천은 특정인을 공천하는 그런 공천이 아니라 공심위가 공천관리위원회의 형태로 해서 공천을 관리하는 형태로 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고, 또한 각 지역의 후보의 경쟁력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어제 제가 떼밥 먹고 생각보다 맛있다고 했는데, 무척 맛있다고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린다. 제 입장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한 자도 바뀔 것이 없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제가 따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 한나라당이 화합과 단합을 해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단합, 정권재창출,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단합을 하고 정권재창출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도 힘과 권한을 가진 쪽에서 양보를 통해서 우리 당내의 어떤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드라이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당의 소통, 단합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 모두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저축은행은 본래 서민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다만 얼마의 이자라도 더 받아보고자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서민계층의 유일한 재테크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평생을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마련한 목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그 아픔을 금융당국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3월 4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동반부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데서 보듯이 부실저축은행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책임으로부터 금융 감독당국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금융 감독당국이 편법의 대가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한 결과 오늘날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PF 대출채권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책임도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정책 집행과 금융 감독기능이 일원화 되어있는 현행 금융시스템의 한계가 결국에는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이다. 말하자면 저축은행이 부실화 된다는 것은 서민금융이 부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축은행 업종 전반의 구조조정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분명한 목표 아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위에서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우유의 학교급식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소가 많이 매몰되고 그 가운데서도 젖소도 있고 해서 우유가 차질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다.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우유 생산쿼터를 늘려주시기 바란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일단 농림부 쪽에서는 한 해에 190만 톤이 생산되는데, 그중에 신선우유는 150만 톤이고 신선우유의 최우선 순위를 학교에다가 두겠다, 그래서 학교 신선우유 급식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쿼터를 조정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는 치즈나 버터 같은 우유가공품에 대해서 할당관세 긴급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할당관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여기에 한 말씀 덧붙이자면, 할당관세를 1년 동안 올해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6개월로 일단은 잡고 6개월 후에 다시 상황평가를 해서 할당관세 인하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로는 젖소, 성체 젖소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새끼 젖소 들여다가 키우는 데 2년 이상 걸린다. 그래 가지고는 수급 사정이 직접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성체 젖소도 수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3월 4일날 진보 좌파의 본산인 참여연대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합동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 제목은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그 제하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서민정책, 그리고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제기하는 서민정책을 두고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
조율이 확정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같이 서민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계속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 서민정책특위에서 참여연대와 합동토론회를 이제 시작한다. 상반기에 2차, 3차 토론회를 통해서 서민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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