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후보자 `부동산거래' 의혹제기
여야, 대법관후보자 `부동산거래' 의혹제기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2.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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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잦은 부동산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정면대립하던 와중에 검찰 고위인사와 회동했던 것이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일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울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1년만에 매도한 이유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까닭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천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상가는 실제 매도액이 7억원이 넘고 위치도 서초동 번화가"라며 "우연히 부동산을 사고팔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래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양평군 임야에 대해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05년 4천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는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법원.검찰 4인회동'에 대해 "법원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 논리를 중시하던 후보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며 이런 만남을 갖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더라도 론스타 영장 관련자들이 그 역할에 따라 만나 얘기했다면 개인적인 성격이라 볼수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사법작용을 누가 음식점에서 하라고 했는가. 법관 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과 함께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문제점,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정치자금 후원제도 등이 쟁점이 됐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5년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며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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