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정치분야 질문이 진행된 오늘은, 한나라당의 경우 개헌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민주당은 구제역과 전세대란 등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개헌론자’를 대거 투입해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쏟았다. 개헌 논의를 이끌어 온 이재오 특임장관도 출석해 개헌 문제는 지난 국회 때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을 아예 ‘개헌 공론화 무대’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개헌 의
▲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총을 보는 듯했다”한나라당은 개헌 논의에 앞장서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구제역 사태, 물가 급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문제 등 지뢰밭처럼 널린 민생고가 공격 메뉴였다.

이 장관 측근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 점, 한 획도 고치지 못하고 2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올해는 정치 선진화 원년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권성동 의원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개헌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국회와 당 개헌 논의에 대한 특임장관 임무는 끝났다. 이제 국민을 상대로 개헌 당위성을 설파하는 게 특임장관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불살랐다.

김황식 총리도 답변을 통해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3년의 실패상을 물고 늘어졌다. 박병석 의원은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 가계부채의 위기 등으로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 이제 그들의 소임은 끝났다”고 핏대를 세웠다.

강창일 의원은 한술 더 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월8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한가롭게 뮤지컬을 보고 즐거워할 때 전국에서 수백만 마리 소, 돼지가 살처분돼 축산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범구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봤다’지만, 많은 국민은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공조했다. 임영호 의원은 “2007년 출간된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란 책 제목과 달리 4대강을 제외한 이명박 정부의 모든 공약은 ‘흔들리는 약속’이 됐다”고 압박했다.

김 총리는 전세 대란과 구제역 사태에 대해 각각 “서민에게 죄송하고 정부가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상 근본적 문제가 있었고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이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여야는 통일안보 정책과 무상복지 논쟁,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캐물었다.

김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입지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무상복지 정책은 증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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