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하겠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3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정미 후보자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타에 "배우자가 부동산 매수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배우자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자고 얘기했다"고 사과했다.

적십자회비 및 지방세 미납 때문에 승용차가 압류당한 것과 자녀 소득 이중 공제 지적에는 "귀가하면 밤이라 고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지명됐다고는 생각 안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미 후보자는 "법원에서는 남녀가 똑같이 겨루기에 여성이라고 해서 재판업무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성의 감수성을 활용해 재판 업무에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이기 때문에 지명됐다기보다는 업무 능력을 본 것이 아닌가"라며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정미 후보자가 고대 출신임을 내세워 "대통령과 인연 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해선 "사형제는 존폐론이 대립해왔고, 존치론의 근거는 피해자 응보 감정을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였고, 폐지론의 근거는 생명은 존중돼야 하고 한번 박탈되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군 대체복무에 대해선 "군인의 종교상 양심의 자유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조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대체복무에 대해 현역병의 엄격한 심사나 대상 여부를 어디까지 정할까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대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선 "군인들이 군대에서 병역 의무로 수고한 점에 대해서 군대 가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과의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등권 논란이 있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해 사회 정책적 지원 강구하는 한편, 가산점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통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 문제는 앞으로 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마련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제공/민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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