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경기보건복지포럼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와 공동 개최하여 6월 30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시설과 인력, 서비스 측면에서 평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변화된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년 : 요양시설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향후 요양시설의 변화 방향으로 3단계 즉, 1단계 인프라 확대 및 보급, 2단계 입소자 인권과 삶의 질 고려, 3단계 요양시설의 이미지 변화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요양시설 외에 요양서비스가 결합된 공동주거공간정책으로 확대 추진하여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추용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예방체계의 부재, 방문요양기관의 난립과 채산성 문제,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의 부재를 제시하고, 해결 과제로 노인복지관을 활용한 예방체계 마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영역담당 비율 증가,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체계 수립, 지역사회자원 및 비공식적 자원 활용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을 주장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 요양보호사의 문제와 경기도의 역할’을 발표한다. 김 연구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문제점으로 노인요양인력관리기관의 부재, 인력양성기관 설치의 신고제, 교육교재의 부실, 자격 및 경력관리 체계의 부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급여 등을 제시하며, 개선 방안으로 경기도 노인요양인력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인요양정보센터 설립 추진, 노인요양인력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 노인요양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보호조건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 및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