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구심,'법은 누가?'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 안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것을 아는지 이에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 고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김준규  검찰총장
사법개혁특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설전이 벌어졌고, 여야 지도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6인 소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은 "6인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격하게 표현하면 이건 특정한 사람 한두 명 모여서 주고받고 나눠먹기 한 것"이라고 소위회를 무시했다.

반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7대부터 논의된 많은 부분이 6인 특위소위에서 결정됐고,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인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 각 소위에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맞섰다.

법안을 낸 6인 소위 소속 의원들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또,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의총에서, 여러 번에 걸친 의총에서 의견이 수렴돼서 수정될 수도 있는 안이다."라며 에둘렀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흡한 내용 갖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것 이라고."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검찰 분위기도 바뀌는 것이다?" 검찰 조직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각 고검장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준규 총장이 소집한 긴급 고검장 회의에서는 먼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일 소위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검찰 수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판사·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다루는 특별 수사청 신설, 그리고 사실상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인정 등 하나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으로 표명했다.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작업을 포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에 정치권에 대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비판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는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합의안을 내놓는 게 무슨 행태냐"며 격한 감정을 드러낸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법원보다 검찰이 더 반발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더 잃을 게 뭐가 있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 수사청의 주요 수사 대상을 판사와 검사로 제한하는 등 이번 합의안이 청목회 수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지만 정치권의 깜짝 발표로 당황했던 검찰의 반발은 말 그대로 필사적이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법개혁안이 나온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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