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EU FTA 잠정발효 구두합의 철저 검증할터'


이춘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시국 브리핑에서 ‘전세대란은 애초부터 정부의지가 없었다’. ‘정부의 한-EU FTA 잠정발효 구두합의에 대해’ 밝혔다.
▲ 이춘석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전세대란, 애초에 정부 의지 없었다= 정부가 전세대란을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며 작년 9월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가 전세대란 확산을 경고했으나 정부가 묵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근 이어 보고서는 전세값 급등이 소형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서울 외곽과 경기도 등으로 퍼질 것을 경고했었고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우려할 일이 아니다, 해결을 낙관한다,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애초에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졌더라면 전세가격 상승률이 11%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의 2.4배를 넘는 지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가 위기 보고를 묵살하고 장관부터 5억 전세를 놓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며 보고서의 경고를 묵살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값을 잠재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정부의 한-EU FTA 잠정발효 구두합의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잠정발효시한이 ‘구두합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국가 간의 조약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임의로 심사 시한을 정한 것도 모자라 국제법상 구속력도 없는 ‘구두합의’를 이유로 국회의 심사 일정을 종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구나 한-EU FTA는 여러 차례의 오역사태로 이미 정부의 불성실함이 입증된 터가 아닌가 의구심을 들어냈고 이 쯤 되면 정부가 예산안에 이어 국가 간의 조약까지도 날림 처리를 할 속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상 공무원의 ‘구두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한-EU FTA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연 이 협정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국가 간의 형평은 맞는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부의 또 다른 날림 처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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