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운하 추진 안 해" - 각 당 반응
“임기 중 대운하 추진 안 해" - 각 당 반응
  • 홍성룡 기자
  • 승인 2009.07.0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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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벽 높고 논란의 불씨만 커지는 양상..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기회에 분명히 말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 없지만 임기 중 대운하 추진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채롭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시민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소통의 답답함을 들어낸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27%에 해당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또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해야 우리나라가 선진화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면서 ‘중도실용’도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쌓아진 불신의 벽을 쉽게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자유선진당은 이 대통령의 연설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평하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지만 임기 후에는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는 4대강 사업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공사는 애당초 들어 있지도 않다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생색내는 것인지 국민의 기억력을 우롱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놓고 또 전제를 달았다고 전제하고 이 대통령은 역시나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그 증거로 보의 높이, 개수, 준설 깊이 등을 들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기초작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히고 아무런 전제 없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한마디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대운하 사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운하 사업의 80%에 해당되는4대강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는 어불성설이고MB정부의 MBC장악 시나리오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만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대선 핵심공약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소모적 논란을 버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 단합하자는 결단으로 해석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국토재창조와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가 모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 인식차이와 불신의 벽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벽을 더욱 실감하며 논란의 불씨만 커지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편 친박연대는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별도의 논평 없이 “세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10월 재보궐 선거에 친박연대 후보를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제조건 세가지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동반자’라고 말하고 지키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라는 것과 18대 총선 때 친박 국회의원 및 공천후보자를 대 학살한 것에 대해 사과요구 그리고 친박연대와 서청원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와 친박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오는 8.15 때까지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을 석방하라는 내용이다.
나름 배수의 진을 치고 위축된 친박연대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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