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3.21일 논평


한나라당은 안형환 대변인,김대은 수석부대변인,남병직 부대변인을 통해 각각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이성적·경제적 접근해야= 오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와 원자력 에너지 정책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1야당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 점검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그런데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원전 문제마저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 하는 우리 산업 구조 특성상 원자력 같은 저비용·고효율 에너지가 절실하다. 또한 한국형 원전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원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 설계를 강화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안전성을 점검해 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시점에 야당에서 원전 안전성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현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현 국회 지경위원장이자 전 과기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결국 고민의 출발점은 지금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데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중화학,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디에서 질 좋은, 값싼 전기를 만들어 쓴단 말이냐”고 밝힌 바 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점검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 에너지 구조를 흔들고, 산업 구조를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가 이성적인, 경제적인 접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조하여 국내 원전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당을 출마설 즐기는 손학규 대표, 국민 우롱 그만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출마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뚜렷한 후보군을 내지 못한 채 손 대표 출마설만 저울질하고 있고, 손 대표 역시 “무한책임을 지겠다”, “국민 보기에 좋은 정치 돼야” 등 애매모호한 말만 남긴 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출마설을 즐기면서 당내 몸값 높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된 뒤에 후보를 정해도 손해날 것이 없다는 정략적 판단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민주당이 열심히 손 대표 출마설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는 그 저울은 정작 “0”만 가리키는 고장난 저울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장난 저울에 암만 이것저것 올려봤자 결과는 언제나 “0”일 뿐이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도 강원행을 택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강원도를 향했지만 마음은 온통 분당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애매한 태도와 처신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최문순 후보, 무능한 안보의식으로 최전방 강원도 책임질 수 있는가= 최근 민주당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이나 공약도 없이 오직 타당 후보 비방을 통해, 표를 구걸하려는 전형적인 민주당 식 선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최 후보의 정치적 금도를 넘는 행태는 이번뿐이 아니다. 최 후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제공조와 민군함동조사단의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리 군 46명을 희생시킨 북한 정권을 오히려 두둔하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발언을 해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 도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최 후보자는 MBC 노조위원장직 당시, 당시 노무현 정권의 특혜를 받아 부장(대우)에서 사장직으로, 퇴임 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직까지 역임한 바 있다.

저급한 국가 안보의식, 정권특혜에 의한 벼락출세 과정만 따져보더라도 최 후보자는 ‘강원도 도지사직’에 부적격하다.

최 후보자는 더 이상 타당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공세를 중단하고, 강원도 도지사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지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당 김대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사의 정치참여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 외면해선 안된다=전교조의 정치활동참여가 도를 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교사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는 헌법 정신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다”며 헌법소원에 보조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교사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좌파교육감들이 대거 교육 전면에 나서자 힘을 얻은 전교조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육에 더욱 열을 올리며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의 출근을 저지하는 일도 있었다.

학사모는 헌법소원 보조참가 사실을 밝히며 “교육현장을 이념화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라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공교육 바로세우기는 그리 장황한 계획과 실천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열과 성을 쏟는 지극히 기본적인 실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닐지 묻고 싶다.

당 남병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또다시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기존 조례에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연락처 노출을 꺼리는 시민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나 이메일 사용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및 노년층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이 악화되자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철회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채 되지 않은 주민투표 제한 조례 개정안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자충수를 두는 데는 분명 정략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돼서는 안 된다.더 이상 조례안을 근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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