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일. 브리핑. 논평'


민주당응 22일 차영 대변인,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현안브리핑 을통해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예방 비공개 부분’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 부분 관련’.‘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김종익 씨 민간인 불법사찰 손배소 제기 관련’.‘KTX, 올해 9번째 사고 관련’해 발표했다.

또 김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카더라’ 통신으로 사건 조작하는 검찰 특수부는 필요 없다”며 발표했다. 
▲22일 손학규 대표가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신임대표와 만나 '우리는 하나다'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예방 비공개 부분 = 유시민 대표가 가장 먼저 찾아오고 싶은 당이 민주당이였다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덕담을 했다.  

이들은 현재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와 국민 참여당과 민주당의 역할, 정권교체의 서로에 대한 역할론에서 손학규 대표는 유시민 대표가 쓴 ‘후불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개조론’을 꼼꼼히 읽었는데, 유 대표는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대표가 됐는데 많은 기대가 된다. 이에 유 대표는 손 대표도 저의 책을 보시면 생각이 많이 같을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다.

  손 대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것. 시대의 흐름 이라는 게 어떤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 흐름을 찾는 것이 정치인이 할일이다.  

손 대표는 미켈란젤로의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걸작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미켈란제로의 답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것이 저의 걸작에 방법이라고 얘기했다. 우리의 정치권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들은 공감했다.

유 대표는 이낙연 사무총장과 차영대변인이 낸 브리핑에 대해서 감사하고 훈훈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사무총장이 전당대회에 와 ‘동지여러분’이라고 해서 가슴이 뭉클했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 손 대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다. 꼭 하나가 될 것을 믿는다며 정권교체라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가장 엄중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실제로 현장에 재래시장을 가보면 못살겠다, 살려주세요라는 절규가 늘 들을수 있는 얘기다.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사회적 격차,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너무 심해 참으로 힘들어 한다라는 말에 유 대표도 공감했고, 정말 살만한 사람들도 휴일에 넉넉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실제로 정권을 바꿔 달라고 한다.

이렇게 살기 좋으신데 왜 정권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분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격과 사회적 품질이 이거밖에 안되는가 나 살기 괜찮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잘사시는 분들도 정권이 교체 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저희가 잘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유 대표는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 같다 작은당 들이 실제로 비판을 날카롭게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주관할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말이 조금 선명하고 날카롭더라도 결국 민주당의 선택이 전체의 판을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손 대표도 당을 이끌고 있다며 저희는 기댈 곳이 없다.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저희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에 손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면 못 이룰게 없다. 제1야당으로써 역할이 포괄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하나고 같은 운명체라고 말했다. 

야당도 이체제로 안주하면 달라질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길이 이기는 길인가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의 목적 정당의 목표를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야당이 서러워서 한풀이하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 하려는 게 아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최고의 목표는 국민을 잘살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어 유 대표는 그동안 역사를 몸으로 부딪쳐 살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달구면서 냉철한 머리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생각한다라는 말에 유 대표도 동의를 했다. 잘하겠다. 야권도 집권자체가 최고의 선이 아니라고 본다.

유 대표는 이어 어떻게 하면 국가를 훌륭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을 모아가면 가능하다고 본다. 정말 내년에 정권교체를 못하면 큰일 아니겠는가. 손 대표께서 큰 리더쉽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자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함께 잘 해보자며 마무리 했다.  

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 부분 관련= 오늘 오전 대학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의 관련자 및 소속회원에 대해 경찰이 3명을 체포하고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대학생 동아리의 회원 체포와 압수수색은 대학 내에서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려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학문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인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순수한 대학생들의 학술동아리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원우 행안위 간사를 단장으로 해 유선호, 백재현, 전현희 의원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했다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진상규명 및 항의했다.

그리고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선관위에서 어제 보도가 된 정치자금법 개선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의 논의가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민주당내에서도 당내 정개특위를 구성해 이 부분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미국 도피시절에 국세청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내 기업 10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도피 하는 와중에도 국세청 직원에게 돈 심부름을 시키고, 또 대기업 상대로 돈을 수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 강력한 배후세력이 도대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때 BBK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준 씨의‘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된 가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서울 K대학교의 교직원이라는 사실 또한 21일 세계일보 보도로 밝혀졌다. 도피 중에도 기업에게 돈을 뜯어낸 한상률 전 청장,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2007년도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음모,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역사는 진실을 은폐한 껍데기를 지금 벗겨내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한상률과 에리카 김에 대해 정권의 면죄부용 수사를 계속한다면 결코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역사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과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진실은 결코 묻고 넘어갈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에 부응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익 씨 민간인 불법사찰 손배소 제기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당시 총리실 직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와 영포라인 등 이명박 정권의 권력 핵심층의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야당대표와 여당의원들, 노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움에 손색이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 도중 총리실 직원들은 보란 듯이 불법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또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포폰을 제공하며 증거 인멸을 공조한 사실들이 확인됐는데 불구하고 검찰은 몸통은커녕 깃털도 못 건드린 채 정권 비호를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에 전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몸통과 배후를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 올해 9번째 사고 관련= 어제 하루에만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가 터널 속에서 멈추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행하던 KTX가 기계오류로 출발이 지연되는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어제 하루 2차례를 비롯해 지난달 11일 광명역의 탈선 사고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홉 번째 KTX 고장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속 300㎞ 이상의 고속열차를 동네 마을버스 정도로 생각하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전문성 부족과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진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즉각적 해임과 KTX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거듭 촉구했다.

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카더라’ 통신으로 사건 조작하는 검찰 특수부는 필요 없다 = 어제 한명숙 전총리 9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전 한신건영 김모 부장은 “직원들의 밀린 급여에 쓴 돈이 한 전 총리로부터 돌려받은 것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는 김씨(한명숙 전총리 비서)한테 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또한 “당시 돈을 받았다고 나돌았던 소문 중에는 한 전 총리, 김아무개 장로, 박아무개 부사장, 김아무개 지점장도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맞장구를 쳤다.

  검찰이 소문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행태는 참으로 딱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의 ‘카더라 통신’이 한명숙 전 총리 죽이기로 재현되고 있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공판은 중수부는 물론이고 특수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갖게 한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언제까지 권력의 충견을 자처해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할 것인지 한심스럽다.

법정에 선 한만호 전 사장의 부친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것은)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돈을 주지 않았을 테지만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전 총리는 9억원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특수1부는 거짓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가하면, 특수2부는 한상률씨에 대해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는 특수부의 행태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억지 춘향식의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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