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를 적용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낸 바, 여야 지도부가 23일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달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면서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선거법 개정작업을 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19대 총선 때 석패율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을 통해 다시 살려낸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경재 위원장은 22일 “오늘 중앙선관위로부터 석패율제 도입방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며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정치개혁의 첫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석패율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물론 정치개혁특위 위원 다수가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끝내고, 5월부터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 특위 활동시한인 8월 17일까지 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일꾼을 키우는 일”에 대한 노력의 하나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석패율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전북지역에서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또 영남지역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정말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는 그런 쌍발통 시대를 열고 그 뒷받침이 내년 총선에는 석패율 제도가 꼭 도입되면 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새로운 새 장을 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주 KBS라디오에 출연해 “석패율제 도입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패율(惜敗率)이란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비율인데, 낙선자 득표율을 당선자득표율로 나눠 100을 곱해 산출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셈이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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