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국 현안 브리핑'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제32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와 ‘경찰의 시대착오적 퇴행과 신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한다’그리고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절망을 부른다’와 ‘수상한 박근혜 전대표의 강원도행과 수상한 한나라당의 공천에 대해’,‘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차영 민주당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김대용 기자]

제32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오늘 민주당은 김해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제322차 최고위에서 김해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했다. 현재 경남도당 위원장이신 백두현 위원장을 김해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 했다고 전했다.

또 4.27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의결안건이 인준하고 기초의원에 경기 고양시 바 선거구 신희곤 후보, 경기 안성시 나 선거구 이기영 후보, 경남 양산시 바 선거구 백운철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시대착오적 퇴행과 신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한다 =경찰이 대학동아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나선 데 이어 학생들의 등록금인하운동마저 탄압하고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시대착오적 퇴행에 분노하며 경찰은 아직도 독재시대에 대한 비뚤어진 향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대학 동아리의 순수한 학술활동을 탄압하고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인 등록금 인하운동을 규탄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술활동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죄 없는 학생들을 볼모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또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공약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두고 오히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들을 잡아가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따졌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의 구시대적 퇴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현 정권이 1년반 남았다며 아직도 현 정권에 줄을 서겠다는 경찰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덧 붙였다.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절망을 부른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내달부터 부활키로 했다는데 정말 만시지탄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너무 늦은 결심이 과연 시장에 실효성 있는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내용을 들여다봐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두고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더욱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의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도 강남3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 역시 강남 정권답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전세대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다며 말로만 전세대란 해결하겠다는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분명한 부동산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동안 서민들은 전세대란과 가계부채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으며 그러나 현 정권은 친서민 여기에 대해서 말로 얘기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고 말만하고 있다. 실질적인 서민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정책이 나오면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수상한 박근혜 전대표의 강원도행과 수상한 한나라당의 공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에 또 강원도에 가는 것. 요즘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정치현안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번 달 들어 강원도를 두 번이나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핑계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동계올림픽 유치차 간 것이라고 생각하나. 강원도에 선거를 위해서 가는 것. 강원도 주민들이 구제역과 눈사태로 피눈물을 흘릴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박근혜 전대표.

왜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를 앞세워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수상한 강원도 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상한 한나라당의 공천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인 도덕성과 많은 문제로 낙마한 김태호 전 총리를 김해에 공천할 생각을 한나라당은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김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민주당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문제로 국무총리 재임기간 동안 갈팡지팡 하다 결국은 낙마했던 정운찬 전 총리를 분당에 공천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실력이 다 들어나고 김태호 전 총리, 정운찬 전 총리가 어제를 비롯해 두 분의 도덕성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한나라당이 공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으로써는 반가운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번 보궐선거를 포기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 어제 안형환 대변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 나온다, 안나오면 안나온다.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지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

차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가 모든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에 나간다, 안나간다 입장을 밝혀야 하나며 안상수 대표도 늘 입장을 밝히는 편이였는가? 의문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4.27 보궐선거에 임하는 손학규 대표의 입장 =그동안 4.27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손 대표는 오직 승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야권단일화를 위한 양보와 타협에 정신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도 그 일환이고 재보궐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어떤 일에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개인의 승패는 손 대표의 행보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오직 당의 승패가 기준일 뿐.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국민에게 아름다은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자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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