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가족에게 사죄하라'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청탁성 자금에 대하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우리나라 인터넷 상황에 대하여','정운찬, 신정아 스캔들에 대해' 당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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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대기업이 돈을 건넨 시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법인세 소송을 벌이는 등 국세청과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점에 저희 야당과 국민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자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대기업이 생각하는 동반 상생인가 묻고 싶기도 하다며 더욱이 이웃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이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한 전 국세청장과 세무조사나 법인세 소송 중의 대기업이 서로 도왔다면 아주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해서 이상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에 추락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현 정권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계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정쩡하다 못해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는 2조 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의 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이어야 했는지 물었다.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거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늘 친서민을 말하지만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전월세 상한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민주당과 국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의 촉구하는 바는 외면하려고만 들고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일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 붙였다.
시급한 현안인 가계 건전성 확보와 전세대란 해소는 외면하고 부동산 떠받치기만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탄했다.
정부여당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흘려보내지 말기 바란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국민은 폭탄에 맞을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국민의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터넷 상황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인터넷의 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검열로 고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과 엇나가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이지만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국민은 결국 그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촉구했다.
◇정운찬, 신정아 스캔들에 대해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정운찬, 신정아 스캔들에 대해 왜 야당은 침묵하는가. 민주당은 왜 브리핑 하지 않는가'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전하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총리가 술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변명을 듣고 싶지 않고 또한 신정아씨의 수상한 눈물을 닦아줄 시간적 겨를이 없으며 야당 대변인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두 분의 동반 추락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또 ‘안상수 대표의 천안함 사태 원인에 대한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브리핑를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승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그래서 천안함 사태로 생명을 잃은 우리 젊은 장병들의 넔을 이용해 강원도 선거를 이겨보려하는 생각은 장병들의 희생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와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다.
최문순 의원이 제기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여러 가지 가설과 의문이 제기 됐었고 정부는 이것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안보상의 이유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에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최문순 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젊은 장병들을 희생시킨 집권여당으로써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선거를 이겨보려는 속셈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안상수 대표께서 천안함 사태 원인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대표께서는 지난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주셨듯이 결국은 포와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하시는 게 좋을 것. 민주당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 젊은 장병들의 희생을 짓밟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겨보려는 그런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이 정치를 하는 야당으로써도 한나라당의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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