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참에 기업과 국세청의 부당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등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건넨 돈 중 일부가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기업의 관행이 자문료도 통상적으로 돈세탁을 거치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한 돈이라는 결론이다.
한상률 전 청장과 대기업 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뒷거래를 검찰이 이번에는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정을 둘러싼 로비의혹은 기업을 망칠 뿐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사태다.
따라서 차제에 대기업과 국세청에 감추어진 부당거래가 더 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점을 검찰은 유념해 두기 바란다.
◇ 학생들의 억울한 하소연조차 막는 경찰 =경찰이 학생과 시민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를 허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이제 갇혀버린 것 같다.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일 뿐더러 학생들을 절망에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울먹이는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보며 민주당과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경찰이 대통령의 아바타를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 바꾸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대통령께서는 약속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단체에 주눅이 든 경찰 =지난 20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단체 회원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고 한다.
보수단체는 경찰이 정보를 알려줘 전단 살포가 무산되었다 생각하고 경찰에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고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보수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단체의 뒤에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법의 집행이 이렇게 자의적이라면 법의 집행자인 경찰의 위상 또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권력 앞에 움츠려드는 공권력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민을 지키는 경찰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빨리 제 위상에 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다친 경찰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민들은 이미 다른 일로도 마음이 아프다. 왜 경찰마저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 목표는 ‘살농(殺農)’인가 = 구제역이 잠잠해지자 AI가 고개를 쳐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우유 부족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농민들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농정 목표가 농업 죽이기. 살농(殺農)에 있는건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 되가고 있다. 이명부 정부의 농업정책은 엉망진창이다.
농민은 죽어가고 서민들은 먹거리 고민에 빠져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뿐인 농업선진화 대책만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얼치기 농업선진화가 아니라 정부의 무대책에 죽어가는 농민 살리기에 나서야할 것이다.
◇ 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에 대해 =내일 다시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운동을 할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는지 묻고 싶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IOC위원들을 만나서 세계를 누벼도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한나라당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동계올림픽을 기원한다고 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IOC실사단이 왔을때 민주당은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회의를 하고 폭설로 인해 실사단에게 오해를 받을까 눈도 치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한 것은 무엇인가. 실사단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불안한 남북관계다. 정말 올림픽개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안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지 못하는 책임이 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의원은 원주에 의료복합단지가 대구로 간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나. 강원도민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의원은 동계올림픽 지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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