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민주,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전현희,"민주,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1.03.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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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출마=살신성인'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오늘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챙겨야할 여러 정책현안에 검토가 있었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가 원전의 안전문제이다. 원전 안전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원전안전점검 및 에너지정책 재평가TF가 이미 구성되어있다. 단장으로는 변재일 위원장과 교과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전문과들과 함께 대책TF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오전10시 30분에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관련 회의가 첫 번째로 열렸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원자력안전강화대책에 관한 주요내용이 논의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국가원자력 안전시스템 보강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두 번째로, 국내원자력의 안전대책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 번째로 주변국의 원전사고에 대한 감시대응시스템을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은 그 자체로도 노후점검과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점검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비책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원칙도 확인을 했다. 원전과 석탄가스, 신재생에너지와의 적정한 포트폴리오의 재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MB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발전사의 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원칙이 제시되었고, 향후 계속적으로 TF에서 논의․점검해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방송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4월 국회 중에 종편에 대한 채널과 광고특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미디어랩 관련법의 개정안을 민주당은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관련 상임위인 문방위와 정책위에서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EU FTA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가 최근 제3차 번역오류로 인한 수정을 다시 국회에 상정시킨다는 보도가 있다. 물론 한-EU FTA의 번역오류도 있어서도 안되지만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낙농농가에 대한 대책부터 우선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국회에서는 국익을 고려해 한-EU FTA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결코 시간에 쫓겨서 비준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그리고 행안위에서 앞으로 전자주민등록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재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주민등록이 만들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민등록법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노위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는 국방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사병의 복무기간연장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었다. 법사위에서는 현재 전세대란과 관련해 전세가상한제 문제를 반드시 4월 국회 때 관심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기타 여러 가지 상임위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또 이번 4.27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모두 힘 모아 전력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대정부질문을 할 의원들이 확정됐다. 정치외교, 경제, 교육, 사회 등 4분야에 각 4분의 의원들이 선정이 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민주당의 보편적복지기획단의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4월 2일(토) 오후 2시에 대학로에서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대회가 민주당의 교과위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최된다. 반값등록금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에서 공동주최하는 대회이라고 발표했다.
▲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 4.27재보궐선거 손학규 대표 출마 관련=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정권 3년간의 총체적인 국정난맥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관계 위기, 서민경제 파탄, 국가재정위기 등 ‘4대위기’와 물가폭탄, 전세대란, 청년실업, 구제역 대재앙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동시에 철석같은 대선공약이던 세종시와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반값 등록금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기꾼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런 4.27재보궐선거에 실패한 총리, 낙마한 총리후보자, 그리고 변절자를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민주당 손 대표의 출마는 국민들께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여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민생위기를 타파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살신성인의 결단이다. 국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30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모두 기준평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백지화 했다.

국민이 또 속았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줄줄이 공약을 파기할 때마다 국민과의 신뢰도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는 기업이라면 몇 번은 도산했을 것이고, 개인이라면 여러 차례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는다. 참으로 양심불량정권이 아닐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신공항 반발 무마용 후속대책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신공항 백지화 반발 땜질용으로 돌려막으려는 정략적인 발상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남권 신공항 대선공약 번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사성물질 검출 관련= 현재 한반도에 방사능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걱정은 유언비어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며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는 ‘편서풍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하다가 뒤늦게 일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나서야 허둥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오락가락 발표가 부른 방사성 불신이 방사능 검출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다고 꼬집고 지난주 초에 프랑스 기상청이 23일부터 한반도에 방사능물질 유입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바람만 믿으라며 두 손 놓고 전 세계의 방사능 우려를 사실상 구경만 한 셈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제 방사능 물질 검출은 기정사실화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일본 원전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7~8월 태풍 및 해류에 따른 피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발전비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사용하면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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