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서해안 유류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배경은 지난 3월 17일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충청지역 당협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충청지역의 당협위원장들께서 서해안유류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유류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서해안유류피해는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 충남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를 말한다. 이 서해안유류피해대책특위는 일단 위원장에 박성효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그래서 위원들은 박성효 최고위원이 당과 협의해서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4.27 재보궐선거 공지후보자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됐다.’= 서울 중구청장 후보에 최창식 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강남구 다선거구 기초의원에 강동원 前 강남구 의원, 강남구 사선거구 기초의원에 윤석민씨가 공천이 확정이 됐다.

충북에서는 제천시2선거구 광역의원에 강현삼 前 제천시의회의장 그리고 제천시 가선거구 기초의원에 염재만 現 제천시 봉양읍 바르게살기 부회장, 청원군 가선거구 기초의원은 손갑민 前 청원군의회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일본의 대지진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온정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후손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교육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길을 후손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대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교과서 검정을 매뉴얼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독도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일시적 흥분이나 감정적 반응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을 펼쳐가야 하며,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역사적 정의를 지키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신공항 건설이 중단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느끼는 실망과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정부가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의 논란은 국익과 국가 장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영남권 항공수요 충족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어저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 발표로 해당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것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 국책사업을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에 1차 책임이 있다. 정종환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전 현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비합리적인 외압에 굴복해서 예천, 청주, 무안, 양양, 울진공항을 건설해서 제대로 가동치 못한데서 오는 국익의 엄청난 손실을 입힌 장본인들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도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서 역대 정권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드디어 2008년 9월에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우를 또다시 범했다. 이에 선정기간을 길게 끌면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정부 당국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던 해당 지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정치인들의 행동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고뇌어린 결론에 대해서, 비록 그동안 해왔던 자기주장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들지만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역 염원의 뜻이 크다 하더라도 국가의 큰 틀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린다. 이번 결과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대책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양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30년 후의 수요를 생각해서 새로운 공항을 검토하는 것에 앞서서, 현재 충분한 커패서티(capacity)가 남아있는 이 공항을 활용해서 국제선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더 앞선 순서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지난 번 세종시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의 정책수행 집행과정이 미숙하고 거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수행 집행과정이 미숙하고 거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에 지금 동남권 신공항 사태 뿐만 아니라 한-EU FTA 오역사건, 두 번에 걸친 오역이다. 다시 정부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외통위에 상정을 해야 되고, 이런 한-EU FTA 오역사건, 동남권 신공항 사건을 비롯해서 상하이스캔들 사건, 구제역 파동,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절도사건, 법무부장관의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 사건, 청와대 참모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당으로 돌아보면 분당, 김해 공천을 둘러싸고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부와 여당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거대 여당이고 압도적인 국민들 지지를 받은 이 정부가 왜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처신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신상필벌의 그런 행동을 못하는가. 과연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대선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런 정부나 우리 당의 자세가 좀 더 당당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런 자세로 국민에 접근을 해야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국민들이 사랑하는 정부여당이 되지, 회피하고 피하고 감추고 이런 식으로 정부여당을 운영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참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로 들어왔다. 이때야말로 총체적으로 국정을 쇄신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사태가 이 정부의 마지막, 정말로 잘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 더 국민 앞에 숨기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부여당이 대처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일본의 독도에 관한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안상수 대표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늘 같은 식이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일본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그런 같은 식의 방법이었다. 이제는 그 대응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이고 치밀한 대응은 물론, 때로는 외교에 있어서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제는 다른 차원의 정부대응만이, 더 이상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제 다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 한 차원 다른 대응을 촉구한다.

어제 언론을 보니까 ‘한나라당의 검은 수요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신 것을 봤다. 아마 독도문제를 비롯해서 동남권 신공항, 이런 여권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제가 오늘 한나라당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이것을 입고 왔다. 아까 우리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당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위기이고 혼란한 것 같은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들었다. 공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치논리에서 경제논리로 간다,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하실 것 같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하셔서 국민들을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원칙대로 잘 매듭지음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 결국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되었다. 5050만 대한민국 국민의 21.6%를 차지하는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최고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바탕한 국가 백년대계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추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포 국제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였듯이 흑자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이전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입안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경제성이 모자란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경제성이 없는데 지역에서 떼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 것은 영남지역 주민들이 불쾌함을 넘어서, 주민들을 폄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소통과 설득이라는 정도를 걷기보다는 백지화 결정을 흘려서 반발을 분산해 보겠다고 하는 편법을 선택했다.

만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진정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실종되고 지역 간 분열과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었다. 더 큰 문제는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는 따질 수조차 없는 원칙의 가치가 붕괴되었으며 신뢰의 자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다. 세종시의 원안추진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현재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인식과 행태를 보면,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의 승리만을 위해서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득표수로만 계산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붕괴는 국가와 국민에게 그리고 한나라당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정부의 리더십 위기와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심지어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통성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에 마땅히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장 결과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된 대통령 선거공약을 작성한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 정책결정의 기회를 놓쳐서 지역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낭비한 정책책임자 또한 반드시 문책되어야 할 것이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지, 어떻게 하면 갈등을 봉합하고 국론을 통합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효 최고위원>= 동남권 신공항 관계로 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자치단체장도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공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정돈을 끝낸다. 적어도 6개월 내에, 1년 내에 공약 실천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추진한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 정부는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공약이 정리가 안 돼서 공약사항 나온 것이 3년 뒤에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는 행정 처리나 업무과정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책사업을 다룸에 있어서도, 처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자체도 하나로 했다가 다시 편의상 나눠주기도 하고, 세종시 건, 과학비즈니스벨트 건,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노출되면서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이나 신뢰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내년에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나라당 공약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남들이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때 가봐야 알겠다 하는 식의 논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이라도 공약실천사항에 대한 점검을 빨리 끝내서 명명백백하게 추진계획과 성과 등을 발표하는, 무슨 공약실현점검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빨리 사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니까 그 불똥이 충청권으로 튄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서운하게 해줬으니까 나눠 먹기 식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우스운 정부가 될 것이다. 틈만 나고 불편하면 목적과 본질에 상관없이 조금 쪼개주는 이러한 형태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사안들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명백하게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성과를 홍보도 하고, 안 되는 것을 지금 당장 수정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벌써 집권 후반에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약이 그때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식의 논란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신뢰의 기반 위에서 한나라당도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신뢰의 기반은 약속에 기초한다. 약속은 이익 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볼 때라도 약속을 지킬 때 신뢰의 의미가 싹이 트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정부에서 약속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신뢰를 갖고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건의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경찰공무원들의 경감 근속승진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는 경위까지의 근속승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경감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이다. 경위 10년 이상 재직자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경찰의 범죄와 부패행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경찰들은 일선 현장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처우가 열악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처우가 경찰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초에 일반 공무원에 대한 6급 근속승진이 시행됐다.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12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다. 상위 20% 성적으로 해서 정원의 15% 범위 이내로, 이런 제한조건이 있지만 6급 승진이 시행돼서 공무원의 처우가 일부 개선된 바 있다. 이제 경찰공무원의 경감 근속승진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부처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지만, 잘 논의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통해서 경감 근속승진제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할 때에는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비판할 만한 일을 해왔던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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