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7/2)

1. 방송3사, 비정규직 보호 내팽게 친 MB “고용 유연성” 발언 무비판 보도

KBS <3당 ‘유예’합의…민주당 “불가”>(박에스더 기자)
  <갈라선 두 야당>(김기현 기자)
  <속타는 중소기업>(이승준 기자)
  <보호막이 없다>(박정호 기자)
  <“연장 뒤 해결 모색”>(이재원 기자)
MBC <“1년반유예”‥“수용불가”>(왕종명 기자)
  <해고..앞길 막막>(고현승 기자)
  <석·박사 대량해고>(최기웅 기자)
  <“유예후 근본 대책”>(이주승 기자)
SBS <“1년반유예” “수용불가”>(김호선 기자)
  <직장마다 다른 해법>(정호선 기자)
  <해고통보..막막>(정유미 기자)
  <실제 해고자는 얼마나?>(김형주 기자)
  <“유예 후 근본대책”>(손석민 기자)
  <조속처리 촉구>(단신)

방송3사는 2일에도 비정규직 관련 보도를 비중 있게 다뤘지만,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과 대책, 대안모색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법안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 등 상황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2일 방송3사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 ‘1년 반 유예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첫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는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유예안’에 합의한 반면, 민주당은 ‘유예안에 반대했다’며 정당들 간의 설전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가 <“1년반유예”‥“수용불가”>(왕종명 기자)에서 민주당이 유예안에 반대하면서 “현행법의 근본적인 보안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언급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서 ‘일단 비정규직법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방송3사는 KBS <“연장 뒤 해결 모색”>(이재원 기자), MBC <“유예후 근본 대책”>(이주승 기자), SBS <“유예 후 근본대책”>(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계적 해결책이라도 되는 양 제목을 뽑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방송3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은 없었으며, 비정규직 해고 현실을 전하며 ‘혼란’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치거나, 비정규직법을 비난하기도 했다. KBS <보호막이 없다>(박정호 기자)와 MBC <해고..앞길 막막>(고현승 기자)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정도였다.

KBS는 <속타는 중소기업>(이승준 기자)에서 정규직 고용이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여주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이번 비정규직법은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의 취지나 그동안 정부의 무대책은 외면한 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다룬 것이다.

MBC는 <석·박사 대량해고>(최기웅 기자)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석박사급 연구원들도 대량 해고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법안과 제도가 큰 폭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대덕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전한 보도였는데, 보도와 달리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SBS는 <직장마다 다른 해법>(정호선 기자)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아예 해고하고 있다고 상황을 보여준 뒤,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대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업장과 직군별 특성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해법이 절실해 보인다”는 애매한 해법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2. 방송3사, 문제 많은 정부의 ‘투자촉진 방안’도 단순 전달

KBS <‘설비 투자’ 지원>(심인보 기자)
MBC <“투자하면 혜택”>(김지경 기자)
SBS <“세금 대폭 깎아 준다”>(한주한 기자)

2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포이즌 필’ 도입,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원천기술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투자촉진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대적인 인수·합병시도가 있을 경우 경영권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 도입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재벌들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 자체 개혁마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20～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안은 애초 전경련의 요구인 5～10% 확대를 뛰어넘는 것이며, 최고 30%의 세액공제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110원 인상, 재탕 삼탕의 서민지원 대책 발표 등 다수 서민들을 지원하는데는 인색한 정부가 기업들에게만 ‘화끈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송3사는 정부의 투자 촉진 방안을 단순 전달했다.

KBS는 <‘설비 투자’ 지원>(심인보 기자)에서 “정부는 투자 감소가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투자 촉진책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 조성, 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했다. ‘포이즌 필’ 도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투자하면 혜택”>(김지경 기자)에서 설비투자 펀드 조성, 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단순 소개하며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장려하고 나선 것은 설비 투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쌓아둔 자금을 투자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SBS도 <“세금 대폭 깎아 준다”>(한주한 기자)에서 “설비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며 “정부는 이에따라 신기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R&D 비용 세액공제를 소개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3. ‘전교조 2차 시국선언’·‘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후퇴 지적’...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MBC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공권력 남용”>(단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언론상황 암울”>(단신)

2일 전교조가 교육부의 시국선언 교사 무더기 징계를 비판하는 2차 시국선언을 했다. 또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3사 중 관련 보도를 내보낸 곳은 MBC뿐이었다. 그것도 ‘단신’으로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