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불안정 통일 외면할 수 없어 우리 국민 두려워 말고 통일 준비를”



통일비용이 통일 한반도의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 도일규 예비역 육군대장)가 ‘북한을 어찌해야 하나!’를 주제로 마련한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권력 교체기에 정권 불안정성과 경제난, 중국 부상 등의 문제가 불거져 더 이상 통일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비용, 통일방안 등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해 21세기 선진 통일강국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개념을 구체적 통일 구상으로 제시하고 통일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 “통일비용이 위기적 관리 성격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 한반도의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 되는 점을 재인식·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드만삭스 보고서(2009)를 인용해 배 소장은 “통일 후 한국의 기술과 자금이 북한의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하면, 30~40년 후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독일·프랑스 등 서방선진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대비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대응 ▲대북 심리전 및 사상전 필요 ▲한미일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국제협력 중시 ▲통일 비용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배 소장은 말했다.

특히 배 소장은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분단비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소모 비용”이라면서 “이 분단비용은 통일 즉시 사라지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 소장은 “초기 통일비용은 북한의 개발비용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비용은 감소하고 통일이익은 증가한다”며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허남성 위기관리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 소장 외에도 장진성 탈북시인과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위기관리연구소 백운고 수석연구위원, 명지대 박상봉 겸임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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