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벗꽃’이 핀다고 ‘사꾸라’까지 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를 제지하고 나서 이에 민주당이 공식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민주당의 인터넷 광고를 중지시키고, 성남시가 내건 부재자 투표 안내 현수막도 내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방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항의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독려는 정치적 현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0~40대 젊은층의 참여가 저조한 재보선의 특성상 투표율이 올라가면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의식,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지난 8일 재택투표 등 부재자 투표 방식을 안내하는 자당 명의의 온라인 광고를 싣자 경기도 선관위가 해당 포털사이트 2곳에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포털사이트는 특정 정당의 투표안내가 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공문을 받고 결국 9일 광고를 내렸다.

선관위는 광고를 제지한 법적 근거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명을 광고에 명시한 점은 위법"이라며 정당의 투표독려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경우,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한나라당 압력에 굴복해 법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며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원 총장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안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사전 선거운동을 지적한 것 같다"며 "우리는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도 "특정 정당과 결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경기도 선관위에 압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공개하라’며 논평을 내고 ‘벗꽃’이 핀다고 ‘사꾸라’까지 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재·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 게재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한나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혀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리는 광고를 경기도 선관위에 찾아가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사실상 선거를 방해하는 방해공작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마저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력에 부화뇌동하며 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선 것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선관위의 빗나간 행위는 선관위 스스로 선거사범을 자처하고 있는 것.

이번에 그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해당 선관위 직원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가 적당히 둘러대고 근거를 슬그머니 갖다 붙이면 다 면피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략적 행동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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