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중앙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어제(10일) ‘선관위의 부재자투표 광고 제재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중앙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긴급 현안 브리핑을 했다.
차 대변인은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아주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광고는 재보궐선거에 한해 가능한 제도인 간편한 거소투표에 대한 홍보를 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선관위에서 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주는 제도라는 것과 투표당일 출근, 등교, 출장 등의 사유로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방법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며 투표안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네이버와 네이트의 광고 강제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든지 광고를 게시할 수는 없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선거기간이 아니한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는 가능하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당법 제37조 2항에 근거해 민주당은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법에 근거해 네이버와 네이트 두 포털사이트와 부재자투표 방법 안내광고를 게재하기로 계약을 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이러이러한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정책광고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도에 따라 정책광고와 병행해서 게재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8일 오후, 네이버에 광고 중단 요청을 했다고 의아했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촉해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협의도 했는데 경기도 선관위는 8일 오후 6시에 네이버에 광고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7시에 네이버는 광고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선관위가 네이버에 보낸 공분의 요지를 보면, 중앙선관위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며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 안내는 선관위만 할 수 있는 업무로 특정정당이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재자투표는 정치적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에 광고게재를 하도록 했었다는 것이 경기도 선관위의 주장이었고 이렇게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8일 오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 선관위에 방문해 민주당의 광고 중단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선관위는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 대변인은 ‘재보궐선거에 한해 간편하게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법 제37조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선관위가 제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한나라당의 선관위 방문과 선관위의 해석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선관위는 대답을 해야 할 것.
또 한나라당에서 굳이 손쉬운 부재자투표 방법을 감추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네이버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법 자의적 해석을 통한 권한남용 행위를 바로잡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또한 경기도 선관위는 네이버의 광고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부재자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 설치마저도 행정자치과장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현수막이 너무 많다. 왜 하는가” 등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차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를 이용해 국민들이 쉽게 투표하도록 유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위원장의 즉각적인 해명이 있지 않으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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