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관련”해 11일 브리핑을 통해 당입장을 전달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며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양승조, 김재윤, 김상희 의원이 교육․사회․문야 분야 질의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이미경 의원은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문제, 한진중공업 역외 탈세 문제, 삼성 LCD 노동자 사망 사건 문제, 삼성 백혈병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 정부추진 의지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의 이행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이며, 정부의 복지정책의 허구성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지적과 실질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의 원인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 현황과 적극적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금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뉴타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오늘로서 끝이 나지만 민주당은 언제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와 국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방향키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국민들과의 약속을 다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긴급현안질의 관련’=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별도로 출석을 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장에서 할 예정이다. 질의 의원수는 7명으로 합의를 했고, 민주당은 노영민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균 의원이 질의자이다. 질의 내용은 원전안전 운영 대책, 고유가 및 고물가 대책,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서울시 331곳 뉴타운 전면재검토 방침 관련= 서울시가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전면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타운 사업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이던 2002년 시작한 사업이다. 또,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이른바 ‘뉴타운돌이’로 당선된 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국회에 입성해 계신다. 10년에 걸쳐서 엄청난 국민들의 혼란과 정치적 낭비를 가져온 거짓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뉴타운돌이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미 일찌감치 추락해 버린 747 공약, 사라져 버린 매년 60만개 일자리 공약, 뒤틀어 버리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던 세종시 문제, 그리고 공약은 공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면서 고개를 돌려버린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이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거기다 그런 적 없다고 발뺌까지 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그야말로 공약으로 그친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된 공약에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우리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 거짓말 공약으로 당선된 사기꾼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희망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임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관련= 북한이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10년간 지속 발전되어오던 금강산 관광이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존폐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북한의 남북 간 합의사항 위반과 국제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지난해 3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계약파기’언급 후에도 사실상 냉전적 대응을 고수하며 사실상 방치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각종 남북 장관급회담은 물론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남북 간의 대화 장소다.
미국은 최근 식량지원 논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넓히고 있다. 오는 26일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 민주당 재보궐 선거 투표 독려 선관위 방해 관련 = 중앙선관위가 부재자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민주당의 인터넷 광고를 불법이라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르면, 분명히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참여 안내는 공선법 93조 제1항의 예외 사유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율이 낮아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정치적인 현안은 바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관위가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려고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을 막으려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돈 선거, 관권 선거를 철저히 단속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 SM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표 캠페인에 나서는 것이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거꾸로 가는 선관위의 모습,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카이스트 사태 관련 = 카이스트에서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다.
올해만 4명의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우수한 연구 능력을 평가받던 교수마저 어제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카이스트가 왜 이러한 비극의 무대가 되고 있는지, 카이스트의 오늘을 만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카이스트 사태는 불행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에 지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며 역설했다.
카이스트의 잇단 자살 소식은 개인과 가정의 아픔임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들고 있는 카이스트 당국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카이스트 사태를 개인과 학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쟁과 효율, 성과 지상주의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의 삶이 목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