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서울시는 11일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에 따른 전국 지자체들과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이 너무 과하게 오른데 대한 정책을 쓰면서 너무 과한 징벌적 조세 정책을 씀으로써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왔었다”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은 전액 국비에서 보전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참석해주신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세분의 광역단체장들도 흔쾌히 수용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감면으로 늘어나는 거래량에 맞춰 비율대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체를 보전하겠다며 전향적인 방안을 내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취득세 문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줄이는 것은 정부에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이 실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이어 “정부 방침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 자주성을 확보하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입장 표명”이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계획 역시 감면조치가 연장된 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또다시 지방정부의 재정에 발목을 잡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없는 미봉책 제시”라며 “정부가 멋대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밝히더니,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인 지방채 발행도 결국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경기도도 내심 불만을 갖고 있지만 표출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에 따른 보전 대안을 제시한 만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지방채 인수 관련 세부방침을 지켜볼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세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매매자들에게 취득세로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2조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자는 것”이라며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가 정책을 왜곡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재정 자주성의 근간을 훼손시켜 지자체의 국고지원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14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강남 3구에 고가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 그만큼 세금 인하에 따른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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