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 청와대 여론조사 중단 관련 = 내일신문 4월 13일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국민 여론조사가 청와대 상층부의 불만 때문에 두 달 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재개되었다고 한다.

매 2주마다 외부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단 배경에는 지난 2월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저우행지지도가 하향세를 보이고 신공항 백지화 등 청와대가 강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예 청와대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원전사태와 관련 국민 정서를 무시한 안이한 태도, 전세값 폭등과 물가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불가항력’이라고 발언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도 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청와대 실세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민생대란에 대해서 귀를 더 열고 눈을 더 크게 떠도 모자랄 판에 비판여론이 높다고 여론조사도 외면하고 곡해하는 청와대,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여론 마사지 전문 청와대, 그러나 총체적인 국정파탄에 분노한 민심은 결코 마사지 할 수 없을 것이다. 4월 27일 청와대는 마사지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게 될 것.

▣ 고리원전 가동중단 관련 =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0년간 더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가 12일에 전기계통 고장사고로 가동을 중단되었다. 원전측은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전측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원전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특히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근거 중 하나가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수명연장이 성공사례였다는 점에 있는 만큼 전반적인 원전의 노후와 안전문제를 국민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리1호기는 78년 가동 후 지금까지 총 127건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한 바 있다. 또 90년 이후에는 45건으로 사고발생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원전의 안전신화는 무너진 상황에서 한수원측의 가벼운 대응과 발표는 국민적인 불안 여론을 무시한 매우 안이한 태도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고리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 전면적인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원전의 가동 중지까지 포함하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일본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정책과 대책에 정부는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 사고를 대충 넘긴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촉구했다.

또 원전정책의 최우선은 이제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며 강조했다.

▣ 물가·유가 대책 실패 및 금리 동결 = 한국은행이 엄청남 물가 폭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다. 지금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물가는 3.9%로 상향됐다. 소비자 물가가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압력과 고유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정권의 눈치 보이기용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4.27재보궐선거를 의식하고,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3.22 부동산 대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은행의 태도이다. 그래놓고 확고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언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연간) 전망치를 한꺼번에 1.1%포인트나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예고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미 7%를 넘었다. 2~3개월 후에는 그대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선거가 끝나고 5월 달 물가가 얼마 더 폭등 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번 4.2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서민들의 물가 걱정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했다.

▣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 반환 관련 =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가 145년 만에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빼앗아간 우리 문화재를 당연히 영구 회수해야 하나 5년 단위의 대여 형식으로 반환받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다.

또한 프랑스 내의 다른 약탈 문화재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정부의 협상의지와 능력의 부족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외 약탈 문화재에 대해 강력한 환수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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