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변인들, 민주당은 한나라당 리모델링 하지 말라"
한,"대변인들, 민주당은 한나라당 리모델링 하지 말라"
  • 한옥순 기자
  • 승인 2011.04.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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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들의 관사 건립 용납될 수 없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올해는 4.19 혁명 51주년이 되는 해라며 논평을 냈다.

어느덧 우리의 온 강토를 물들였던 민주화 혁명으로부터 반세기가 흘렀고, 대한민국은 아시아권 1위, 세계 20위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시장경제와 확고한 민주주의 기치 아래 이루어 낸 성과이며, 그 시발점에 4.19 혁명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민주주의 지수가 2006년 31위, 2008년 28위에서 지난해 20위까지 급성장한 데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대한민국은 그 불꽃으로 민주주의를 싹틔우고 오늘날의 위대한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금일 오전,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故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와 이 前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가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 헌화하고 당시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한다.

반세기 만에 우리 역사의 질곡에 있었던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시대로의 국민통합을 위한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4.19 정신을 계승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아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봉수 후보는 어두운 과거행적을 명확히 밝히라며’ 김해(을) 이봉수 후보가 지난 14일 TV 토론에서 “중소기업 연수원이 김해가 아닌 진해에 유치된 것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후보의 탓”이라며 허위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는 2001년 10월에 확정됐으며, 김태호 후보는 이보다 훨씬 이후인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로 당선됐기에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남도는 투명한 심사과정을 위해 26명 평가위원들의 실사와 투표 등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것이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김태호 후보의 명예는 물론, 경남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이봉수 후보는 즉각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한 경쟁후보 과거전력을 들춰내기 전에, 먼저 이봉수 후보의 불미스러운 과거 행적부터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으로 선거철마다 당적을 변경한 것과 진정성이 결여된 잦은 출마경력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를 중앙정치로 이끌어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경제를 파탄 낸 무능한 진보”라며 조롱했던 지난날의 행적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약 가로채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금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재섭 후보의 리모델링 공약은 민주당이 먼저 추진한 것”이라며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강재섭 후보는 2월초 배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부터 한 달여 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당론으로 정하고,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로 3월 11일 국회에 법안 발의하였다.

공약을 발표한 시점만 따져보더라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공약 따라하기’ 발언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뒤늦게 등 떠밀려 출마를 결심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완성된 공약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 후보의 공약까지 가로채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강재섭 후보의 공약을 탐내지 말고, 분당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박지원 원내대표의 ‘공약 따라하기’ 발언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또 당 김대은 수석부대변인은 ‘좌파교육감들의 관사 건립 용납될 수 없다’며 논평을 통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의 관사 재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당선되면 관사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민교육감이 정작 당선된 뒤에는 관사를 반납하기는커녕 오히려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건립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관사 건립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국민적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는 전혀 없다.

특히 타 시·도가 교육청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오히려 관사를 매각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 교육감의 관사 재건립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얼마 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관사 건립을 추진하다 시민 사회의 비판과 논란이 지속돼 자진 철회한 선례도 있지 않았던가.

겉으로는 ‘탈권위’와 ‘진보’를 운운하지만 정작 정책은 구태와 구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좌파교육감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민 교육감은 관사 건립 등 외형적 전시행정에 취중하기 보다는 공교육의 발전과 내실을 기하는 정책 수립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이념의 실험실로 전락시킨 강원도의 교육현실을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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