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정신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국민 스스로 실현한 것입니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제51회 4.19혁명을 기리면서 국민님들께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했다.

▣4.19 정신은 해마다 그 빛을 더 발합니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제51주년 4.19 선열들에게 추모하고 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51년이 지났지만 4.19 정신은 해가 갈수록 오히려 그 빛을 더 발합니다. 4.19의 힘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도 끌고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4.19 정신은 그 날, 그 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대한 항거한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4.19 정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합니다

4.19 정신은 가장 상식적인 것에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 거부당하고 외면당할 때 국민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정치권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지금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4.19 정신은 함께 행복과 희망을 공감하는 ‘화합과 통합’입니다.

지금 물가란, 취업불안, 전세란, 사교육비 등의 민생고통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미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더욱 튼튼해지는 사회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의 가장 앞에 설 것입니다.

4.19의 정신은 51년이 지난 오늘 2011년 4월, 국민의 이름으로 변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혜와 선택을 믿고 변화의 맨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 민주당이, 4.19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꿈의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라며 전했다.

이어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4.19혁명 51주년 관련 =오늘은 4.19혁명 51주년 되는 날이다. 51년 전 야만과 폭압의 독재정권에 맞서 분연히 맞서다 희생당하신 민주영령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인다.

이승만 저 대통령 유족이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학생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한다고 한다. 4.19혁명이 지난 이후 51년 만이다.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 진정성 있는 사과로 4.19정신을 존중하고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하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목말라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명박 정권 3년의 독재가 국가의 4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권력의 힘에 의해 언론이 장악되었으며,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 서민은 외면당하는 정치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국가재정은 파탄이 날 지경이다. 대북강경대책 일변도로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한번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4.27재보궐선거가 이제 8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민생을 파탄내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민주당은 1960년 4.19혁명 정신을 받들어 4.27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 관련 =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4.27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을 걱정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무슨 얘기든지 못하겠느냐’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세종시 원안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설치, 동남권 신공항, 반값 등록금, 747공약 등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에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고 실천한 것이 있는가.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국익에 반하며 국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한반도 대운하는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포장돼 강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또 얼마나 심각한가. 단지 표를 얻고 버리는 정책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가장 나쁜 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선거 때 한 약속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포퓰리즘 걱정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4.27재보선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말 바꾸기, 거짓말, 남의 공적가로채기,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 재탕삼탕 공약 모두 이명박 대통령께 배운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거짓공약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선거가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속여 왔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관련 =내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년 장애인의 날만 되면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례적인 수사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3%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이다. 말과 쇼가 아닌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최고의 장애인 정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에게 확산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최근 청각장애 ‘풀빵 노점상 부부’가 최근 거리환경 개선문제로 거리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는 편지가 소개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일자리 터전을 잃는 등의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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