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거짓말 하면 안돼'
차 대변인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계 의원들을 만나 4.27 재보궐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고 했다며 그것도 언론을 대동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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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재오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장관이자 공무원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가.
이 장관은 ‘한나라당 당적이 있는 특임장관’이라고 우기지만 큰 꿈을 꾸고 있다는 이재오 장관의 개인 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는 말인가.
그 무엇이 되었든 선거 중립 의무를 지는 국무위원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당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나서야 할 것. 아무리 안상수대표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본인이 짝퉁 대표행세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가 심각하게 의심받게 됐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특임장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장관은 선거 개입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
더 이상 장난질로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경고하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을 비롯한 언론기사의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4.27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 하게 되면 이재오 장관의 자살골 때문일 것이라고 으름장 놓았다.
이어 차대변인은 ■ 한나라당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이 김해 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의 감정 악화로 결국 공식선거 지원을 중단했다고 성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물샐틈없이 이봉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또한 분당에서는 조용한 선거에 맞게 조용한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역시 연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할 일이 없어 대변인을 통해 거짓말 까지 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말 웃음이 나올 것 같다.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 관권선거의 핵심 이재오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선거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친박계나 비주류 의원들도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오늘 발언은 선거 개입 논란을 넘어 대통령의 남자로 불려온 이재오 장관의 한나라당 총동원령이자 관권선거 공개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나 있었던 황야의 무법자가 탄생했거나 무식하기 그지없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24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연이은 선거개입 행태가 자신의 소신인지 대통령의 특명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 또한 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 사람들은 친이든 친박이든 주류, 비주류 간에 선거에 전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인지도 해명해야 한다.
친이계 의원들은 “한나라당 당원이면 누구나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다해 뛰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 범주에 대통령 또한 포함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온 관권선거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진행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더욱 걱정은,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집권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제 이재오 장관의 해명도 필요 없을 것 같다.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언이 나온 마당에 무슨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재오 장관을 즉각 해임해서, 자신에게 따라붙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장관을 싸고돈다면 이재오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관권선거를 획책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격적인 관권선거 움직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냉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오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재오 장관이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니 가르쳐드리겠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검사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상 선거법 제9조를 참고 하기 바란다.며 촉구했다.
■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의 방패막이가 되려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의도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재오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장관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에서 한 발언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고도 한다.
대통령의 남자인 이재오 장관의 선거개입에 눈감고 귀 막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다. 언론이 사진으로 깊이 있게 보도하고 기자들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그냥 만난 것인가.
선거개입도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해괴망칙한 논리와 똑같은 궤변이다.
그리고 선거개입이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언론을 통해 이미 걸린 것.
선관위가 작위적인 선거법 해석으로 선거법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누더기 선거법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선거 중립의 엄중한 의무를 어기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4.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를 가졌던 것.
더욱이 이재오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거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것도 선관위 말대로라면 라디오였지만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인가.
부재자투표 독려라는 야당의 정당한 정당활동마저 제약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연설을 가위질했던 선관위의 이재오, 진수희 장관에 대한 차별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위한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장관과 진수희 장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이제 관권선거관리위원회가 되고 말 것. 한나라당과 이재오 장관, 진수희 장관, 그리고 선관위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전 국무위원이 선거운동에 나서라.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선거운동에 나서라.
선관위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끝까지 다투어볼 일이다.
■ 한진텐진호의 무사귀환을 고대한다 =한진해운 소속의 컨테이너서 한진 텐진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선원들의 빠른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고대하며, 정부가 발 빠른 대처로 조속히 기쁜 소식을 선원가족들과 국민들께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거듭되는 해적들의 만행에 대해 정부가 우리 선박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는 거짓말쟁이인가=엄기영 후보는 어제 3차 TV토론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자신에게 ‘배신자’, ‘변절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MBC후배들은 엄선배의 최근 행보에 아마 저처럼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강원도민들에게도 또 그렇게 배신감과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을 뿐.
명백한 거짓말이다. 더욱이 이번 한 번이라면 엄기영 후보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기영 후보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엄기영 후보는 MBC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최문순 후보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느니 정상적인 이사회 결정을 거친 자문료라는 둥 거짓말을 했다.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거짓말로 상처주는 엄기영 후보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엄기영 후보는 누구보다 엄 후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광재 도지사를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매도하고 있지 않은가.
엄기영 후보는 거짓말쟁이인가. 아니 거짓말을 해도 될 만큼 강원도민이 우스워 보이는가. 정치 초년병 엄기영 후보는 비정과 거짓의 정치부터 배운 것 같다.
엄기영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박영선 의원과 강원도민들께 백배사죄하라.
■ 권력 앞에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검찰은 개혁대상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서 고발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3만 경찰 총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오만한 발언이다. 13만 경찰의 총수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인가.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총수라는 점에서 더욱 겸허하게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아닌가.
그러나 조현오 청장의 이러한 고자세 뒤에는 검찰의 저자세가 있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권력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 같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지만 현직 경찰청장에게도 꼼짝을 못하는 판국이니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한상률 수사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가 이해가 간다. 그런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검찰은 시대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 국민 혈세로 자신의 구명줄을 삼으려는 한나라당=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 혈세로 뉴타운의 조합경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촉진을 명목으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특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다. 뉴타운이 무엇이라고 국민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인가.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재선을 위해 마구잡이로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인가.
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세금을 퍼주고 각종 특혜를 남발해 자신들의 구명줄로 삼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거대의석의 공룡정당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난 3년간 국정을 마음 가는 대로 밀어붙여온 이명박 대통령의 본을 받을 것인가.
더욱이 전국 곳곳의 뉴타운 갈등을 만들었던 장본인들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 혈세까지 쏟아 갈등의 골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도 기가 막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뉴타운 특혜법안을 폐기하고 뉴타운의 신기루를 만든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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