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4.27 재보궐 선거 투표율 독려를 위한 경제인 단체 방문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기업들에게 4.27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   [국회= 이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 전국경영자연합회 정병철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을 각각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진표, 유선호, 오제세, 김재균, 전현희 의원이 함께 했다.

오늘 경제인 단체를 방문한 목적은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낮아 대의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체가 앞장서서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기업체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쫓겨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기업체가 탄력출퇴근제 등을 시행하여 많은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1시간씩 투표시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투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므로, 회원사들을 통해 직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인총협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업체의 공민권 행사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퇴근 시에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20~30%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독려에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

■ 한나라당 선거용 따라하기식 리모델링 특위 관련=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한나라당의 리모델링 특위위원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리모델링 특위는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전형적인 ‘땜질처방식 따라하기’ 특위이다. 날이 갈수록 불리해져 가는 선거 판세 속에서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한나라당의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식 대국민 공약 사기극과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다.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주장해 오던 한나라당이 선거효과를 노리고 ‘선거용 리모델링 특위’를 급조하고, 강재섭 후보를 위원장에 앉히는 촌극은 현명한 분당주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급조된 한나라당과 달리 오래전부터 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면밀히 준비해 온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친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룹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 정책을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야 선거에 유리할 것 같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능함을 실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가자는 한나라당의 ‘허둥지둥’ 리모델링 특위는 ‘리모델링 저지 위원회’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과 강재섭 후보는 민주당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가로채고, 따라하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방해 행위,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의심스럽다=요즘 선관위를 보면,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중립적 선거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민주당에 유세장 주변에서 일반시민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투표를 독려해도 부족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방해 행위를 하는 꼴이다.

유독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에 소극적인 선관위를 대신해 일반 시민까지 나서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투표 독려 행위까지 저지하고 나서는 선관위는 본분을 잊은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선관위가 4.27 재보선의 투표율이 높아질까 걱정하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본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방해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오명도 듣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높은 투표율이다. 중립적 선거관리, 투표율 제고라는 선관위의 존재의 이유를 선관위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선관위는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