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을 살아있는 권력 자랑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대변인인가
중앙선관위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공식발표는 아니더라도 시민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마치 한나라당 대변인처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엄연한데, 이 정도면 눈 가리고 아웅도 선을 넘은 것.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제소한 대통령 탄핵 결정요지를 통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재확인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으로 판시했음에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2월로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기각판결이 났다.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직자로서, ▲이미 후보자가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 먼저 선관위에 이 같은 헌재 판결문의 일독을 권한다.
또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한나라당에 입장을 대변하는 선관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관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당 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실 규명을 촉구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 이후에 이해관계가 깊은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부탁 전화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저께 국회 운영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정무수석이 법안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여야 의원과 소통하는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을 아무 근거 없이 청탁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기업을 경영하는 동창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저급한 음모정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정무수석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기업의 자회사 소유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처리 문제를 부탁하고 궁금해서 알아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안처리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재벌회장인 동창을 만나고, 그 후에 법안처리에 관심을 표하는 것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것이지, 누가 동창생 만나서 저녁 먹는 것을 탓한 적은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바꾸기가 사후에 말을 맞추기 했지 않느냐 하는 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본 의원의 공직 경험으로 볼 때 특정 법안처리에 관련해서 청와대의 정무 수석이 해당 법률 주무장관에게 문의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 그러나 책임 있는 해당 장관이 정무수석에게 법안처리를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정무수석 본인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당당하게 밝힐 것이지,「관계자」운운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책임 있고 진실성 있는 사실규명과 당당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SBS TV 토론 거부 관련
민주당 손학규 후보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SBS TV 토론이 강재섭 후보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TV 토론 준비 과정에서 보여 준 강재섭 후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토론형식과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에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조건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그런데 강재섭 후보 측은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오늘 TV토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능력과 비전을 검증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강재섭 후보자의 무책임한 TV 토론 거부로 인해 유권자와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큰 결례를 범했다.
강재섭 후보는 국민에게 본인의 정견과 정책을 말할 자신이 없다면, 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TV 토론 거부는 이번만이 아니다. 마치 토론 기피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선거기간 이외에도 그동안 각 방송사들이 요청하는 TV 토론에 한나라당의 출연 거부로 무산된 예는 너무나 많다.
최근에는 사무총장간의 토론, 그리고 최고위원들간의 토론 등이 한나라당의 출연거부로 역시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 앞에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보다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 이재오 장관의 불법선거개입 관련=국정에 전념해야 할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사실상 자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당내 친이계 의원 36명을 불러 지역별 선거운동지침까지 하달하면서 불법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스스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을 했다고 한다. 선거판세가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소속 장관들이 앞장서서 관권선거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결국 이 일을 빌미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강행했다.
그런데 지금의 선관위는 장관들이 버젓이 내놓고 하는 선거개입 행위를 눈 뜨고 못 본척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재오 장관과 진수희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당장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해도 그것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탄핵하는 이명박 정권, 국민은 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할 것을 믿는다.
■ 한나라당, 국민들의 투표가 두려운가=어제 민주당은 경제단체들을 방문해 기업체들이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배려해주도록 정중히 요청했다. 경제단체들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투표율 제고 활동을 폄하하고,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묻는다.
강재섭 후보가 TV토론회를 거부하고, 또 한나라당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투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고, 또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투표율 높이기 활동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답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투표율 높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불법선거운동 벌인 엄기영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선거조직을 운영한 것이 선관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22일 선관위는 엄기영 후보 측이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 35명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식사영수증, 전화명부, 엄기영 후보 측의 선거자료들이 발견됐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규정된 유사기관 설치 금지와 제230조의 매수죄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한 선거 범죄이다.
명백한 불법선거로 청정지역 강원도를 오염시킨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지사의 자격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엄기영 후보는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거리낌 없이 자행된 것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을 국민께 고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더 이상 정부여당 눈치를 보지 말고, 공명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존재이유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브리핑= ■ 엄기영 후보 측 불법선거운동 사과 관련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측이 강원도 강릉 펜션의 불법전화 선거운동 적발과 관련해서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민주당에게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으나 이는 또다시 강원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엄기영 후보는 펜션의 불법선거운동이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또 다시 거짓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민주당은 현장에서 전화멘트 자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30여명의 여성들이 펜션 멀리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펜션에 출입했다. 이는 여성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은 물론 일당 5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민주당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선관위와 경찰들도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으며, 핸드폰을 사용해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도 확인됐다.
엄기영 후보는 계속적인 거짓말로 진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강원도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도지사 후보를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강릉 펜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진상조사단장에 백원우 행안위 간사를 임명하고, 진상조사 위원으로 최종원 강원도당위원장, 박우순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지금부터 바로 현장을 방문하고, 경찰과 선관위를 방문해 진상조사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진상조사단장인 백원우 의원은 조사를 위해 현재 분당에서 강릉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임을 첨언한다.
전현희 원내대변인 아동빈곤법안 관련 브리핑=■ 아동빈곤법안 관련
아동빈곤법안과 노숙인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사위에서는 아동빈곤법안은 다른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법체계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상정여부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상정법안 의사일정을 논의 중이던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20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방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불참을 통보해왔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장관에게 오후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복지부가 이마저 곤란하다고 하여, 서로 양해 하에 당일 상정 예정되어 있었던 복지위 소관 법률 전체를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사위 불참으로 인해 전체 복지위 법안의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아동빈곤법안 등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강명순 의원의 빈곤아동퇴치를 위한 노력은 높이 산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
당 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한나라당에는 5적이 있다며 4.27 보궐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선거를 망치고 있는 5명이 있다.
첫 번째. ‘나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한나라당 당원으로써 어려운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박근혜 의원.
두 번째.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 공무원인지 구분도 못하고 날뛰고 있는 이재오 장관.
세 번째. 이렇게 날뛰는 장관을 꾸짖지도 않고 지켜만 보는 이명박 대통령.
네 번째. 야당에 김해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민주당이 참여당의 지지를 중단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한나라당 대변인.
다섯 번째. 경쟁상대에게 치명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성도 하지 않고 치고 빠지는 강재섭 대표 . 이상 5명은 4.27 보궐선거를 한나라당이 지게 되면 5적이 될 것.
■ 비겁한 강재섭 후보는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손학규 대표의 의혹을 제기한 강재섭 후보가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바꿨다. 일말에 양심은 있다.
경쟁후보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는 일 인양 잡아 빼는 후안무치함에 어안이 벙벙하다.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식 행태도 뻔뻔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선거에 나오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또한 강재섭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고 손학규 대표와 강재섭 후보가 동시에 무산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토론에 자신이 없으면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기껏 해서 거짓으로 상대방의 의혹을 제기하고 유권자를 호도하고 안 되면 잡아 빼고 정말 한심하다. 강재섭 후보는 더 이상 부끄러운 행태를 그만두고 유권자에 당당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보이기를 당부한다.
오늘 이후에 어떠한 TV토론도 손학규 대표는 할 수 있다. 강재섭 후보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지 말고, 언제라도 TV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밝혀 둔다. 손학규 대표 측 때문에 토론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어제 ‘공금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법당국에서 진실을 기리면 될 일’이라던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늘 뭐라고 할지 두고 보겠다.
최소한 공당이면김해에서 민주당이 참여당 지지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강재섭 후보도 그 의혹을 제기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강재섭 후보가 진심으로 의혹제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민주당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자세도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4.27 보궐선거에 신선함을 진흙탕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당당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 바란다. 상대방 의혹을 제기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구태정치가 구태선거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를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배수진을 치듯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는 지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의심할 여지없이 이재오 특임장관의 한나라당 총동원령은 대통령의 특명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특임장관 자리도 만들고 이재오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인가.
선거 중립은 모든 공직자의 의무이다.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특임장관이든 그 누구도 선거 중립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은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도 장관은 본인이 사무총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고 그 시절에 났던 자신이 말을 했던 기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공무원, 정무장관,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주장했다. 본인이 장관일 때는 선거개입해도 되고 본인이 장관이 아닐 때는 다른 장관은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무지한행동이 어디 있나.
더욱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내팽개치고 재보궐선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국정은 누가 책임지나. 국정은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가. 제 할 일을 내팽개치고 권력만 탐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규탄한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하라.
■ SBS TV토론 무산과 관련해=SBS TV토론 관련해서 자꾸 강재섭 대표 측에서 본인들이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측은 한번도 TV토론을 거부한 적이 없다. 강재섭 후보가 원하는 어떠한 형식과 주제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SBS TV토론 담당자에게 강재섭 대표 측에서는 잠적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SBS 토론 팀들은 시간이 다가오자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저희에게 강재섭 대표 측에서 토론회를 거부했다고 정중히 통보해 왔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강재섭 후보 측과 저희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기사화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SBS TV토론팀의 연락처와 담당자 정보를 공개하겠다. 취재를 하면 SBS측은 진실을 얘기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SBS 토론과 관련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꼭 밝혀주기 바란다.
당 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SBS TV토론 관련
SBS TV토론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SBS TV토론팀에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SBS에서 민주당에 강재섭 후보가 거부해서 TV토론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잠시 후면 기사가 나오고 확인이 될 것이다. 몇 시간이면 진실이 들어 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왜 끊임없이 눈덩이처럼 부풀리는지 안타깝다.
어제는 김해 선거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손학규 대표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오늘은 SBS TV토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루 이틀이면 밝혀질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책임자가 살아있다. 오늘 급기야 안형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대신 토론회를 갖는다. 거기에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강재섭 후보 측은 복지문제 탓을 하는데 이미 한나라당 실무자와 민주당 실무자, SBS TV 토론팀에서 모든 포맷을 결정을 하고 합의 한 후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 아침에 안보문제를 넣어 달라하고, 안보문제도 좋고, 포맷도 좋으니 토론하자 했더니 잠적하고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SBS 토론 팀에서 가슴 졸이다가 강재섭 후보 측에서 거절을 해서 TV토론이 무산되었다고 통보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게 아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이미 SBS 토론팀에 확인을 했다. 더 이상 속보이는 거짓말을 그만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복지문제 빼고 안보문제만 가지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손 들고 오십시오. 손학규 대표와 강재섭 후보가 토론 하면 된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 엄기영 후보는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오늘 오전 강원도 정선에서 엄기영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마크가 찍힌 손수건을 돌리다가 해당 책임자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불법선거의 현장이 적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불법선거의 현장이 적발되었는데 가관이다. 강원도 경포대 인근에 위치한 펜션을 독채로 전세 내고 1층 15명, 2층에 20명, 35명의 여성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전화 선거운동을 벌여온 현장이 적발되었다.
유사기구를 만들어 불법적인 전화작업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매일 끼니마다 35인분 이상의 도시락이 배달되어오던 것에 비추어 불법적인 향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시각 현재 이 여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선관위 관계자,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대명천지에 돈으로 표를 사려는 매표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가 민주당 정당사무소 또는 후보사무소에 속속 접수되어왔다.
이번 사건으로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금권선거가 엄기영 후보가 말하는 강원도의 미래인가. 강원도를 혼탁선거로 오염시켜놓고 강원도민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뻔뻔하다. 엄기영 후보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는 누가 이러한 불법선거의 배후인지, 누가 시켜서 이런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었는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누가 청정지역 강원도에 혼탁·부정선거를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논평을 통해서 손수건을 돌린 것은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선거법을 몰라 손수건을 돌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먼저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그런데 ‘선거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 어쩔래’ 이런 표정으로 논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그것이 밝혀졌으면 집권여당으로써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는 게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발각 되도 이것에 대해 해명도 안하고, 본인의 거짓 논평이 발견 되도 사과하지 않고, 의혹제기가 거짓으로 밝혀졌고, 본인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인 것.
차영 대변인 추가브리핑=■ 엄기영 후보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 협의회와의 관계를 밝히라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포대 펜션의 입구에는 엄기영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100만인 서명운동’ 광고물이 있었다고 한다.
엄기영 후보를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 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증명하듯 현장에는 서명운동 명부가 굴러다녔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을 유치한다며 서명운동을 받아 선거운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민간단체 협의회를 만든 것도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강원도지사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인가.
평창올림픽 유치에 앞장서겠다며 민간단체 협의회를 만들어 자신의 선거를 위한 불법선거운동기구로 써왔다면 강원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엄기영 후보 측의 이번 불법선거운동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평창올림픽 유치에 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우롱한 것이다.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엄기영 후보는 얼렁뚱땅 거짓해명으로 강원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강원도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에서는 사과의 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펜션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펜션 자체를 독채로 빌렸다. 언제부터 독채로 빌려서 이런 전화를 해왔는지는 경찰이 밝힐 것.
35명이 되는 운동원들이 전화를 했다. 예를 들면 선거의 경우 2주 동안 운동원들이 90만원가까이 받게 된다. 만약 엄기영 후보가 조직적으로 운동원들에게 돈을 주고 전화를 하게 했다면 최소한 3,500만원이다. 펜션을 빌리는 돈도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고, 식사 제공도 되었다고 한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걸 누가 믿겠나.
엄기영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강원도민을 위한 유일한 길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다.
김대용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