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4일 ‘정책과 대안 제시는 없고 네거티브만 하는 민주당’,‘말 바꾸기의 달인’ 손학규 후보의 정체를 알린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그는 4.27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신성한 선거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어, 지역 발전과 정책으로 대결하기를 기대했던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며, 지역발전의 적임자를 선택하기 위한 정책대결에 온 힘을 다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대결은 애초부터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와 고소, 고발만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어 구태의연한 선거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분당, 김해, 강원도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마구잡이로 유포하거나 ‘일단 폭로와 고소, 고발부터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엄기영 후보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정책으로 강원도민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판단되자,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하며 엄기영 후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엄 후보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분당에서 수사 중인 민주당측의 불법적 식사비 대납 의혹이나 일부 자발적인 지역민들의 선거 운동에 대한 불법 여부 등은 검찰, 경찰, 선관위 등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인데도, 민주당은 특유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온갖 추론으로 만들어낸 ‘상상속의 소설 쓰기’식 폭로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는 후보들 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당 대 당의 정책 대결로 승부를 보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며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는 행위나, 스스로 공권력을 자임하며 스스로 멋대로 수사를 하고 결과를 단정하는 행위, 후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도 후보와 관련 있다며 미리 결론지어 무작위로 유포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을 떠나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와 선대본부 모두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수렴되고 있는 지역민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이 곧 한나라당의 발전이라는 각오로 환골탈태하며,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발표했다.

배대변인은 또 ‘말 바꾸기의 달인’ 손학규 후보의 정체를 알린다.며 지난번 무산된 4.27 재보선 분당을 후보들 간의 TV토론은 손학규 후보가 ‘복지논쟁’을 고집한 탓에 있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토론회에서 분당 지역 현안이나 후보 공약 검증이 아닌 ‘무상복지’를 다루는 것도 맞지 않거니와, 이에 앞서 손학규 후보의 정체성 없는 ‘복지정책’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증세 없는 공짜복지’를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는 지난날 자신의 저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무책임한 복지체계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복지 정책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p43)

“(영국의 복지병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부담과 세금 부담은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p95)

“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한다” (p46)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영국병”의 실체를 보았다“ (p43)

손 후보의 저서에 따르면 ‘증세 없는 공짜복지’란 ‘재정파탄, 세금폭탄,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무상 복지’의 병폐와 허구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상복지로 표 장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분당 주민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제라도 ‘공짜복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실한 정치철학에 대한 해명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FTA?대북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을 바꾸며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손학규 후보의 불분명한 정체성을 검증하고, 배신?변절 등 부적절한 과거 전력을 정확히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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