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 4.27 재보궐선거 투표 호소관련’.‘재보궐선거, 한나라당은 관권․금권선거로 어지럽히지 말아야’.‘변절과 기회주의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사퇴만이 강원도를 위하는 길이다’.‘금감위, 저축은행 특혜인출 부실감독 관련’.‘민주당,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추진 관련’해 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
◇ 4.27 재보궐선거 투표 호소관련 = 4.27재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권 이래 민생추락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평화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례없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이 승리한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에서는 민생과 민주주의는 수십년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모든 야당이 단합하고 양보해서 야권연대를 만들어냈다. 전국적인 야권연대의 힘이 그 누구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선거가 되기를 고대한다. 민주당과 야권단일 후보에게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셔서 이번 선거를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 주기를 호소했다.
|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측의 불법콜센터 선거운동과 김해(을) 선거의 특임장관실 관권선거 개입 등은 60년대나 볼 수 있는 네거티브식 선거운동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분당(을)에서는 민주당캠프를 사칭한 괴전화,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사실 관계조차 하지 않은 의혹제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 아닌 비방과 흠집 내기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당선을 위해 네거티브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선거 패배를 미리 인정함과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비방과 흠집내기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유권자를 현혹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과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해 ‘네거티브’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변절과 기회주의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사퇴만이 강원도를 위하는 길이다 = 4.2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자기 변절을 합리화하고, 자기 잘못까지 남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 엄기영 후보는 국민과 강원도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의 엄기영 후보는 불법선거운동 콜센터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나와있다. 주부들이 알아서 했다는 엄기영 후보 측의 궤변에 속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 오히려 모든 책임을 주부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주의에 오히려 강원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콜센터 선거운동에 동원된 주부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정작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주부들이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엄기영 후보로 인해 청정 강원도가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엄기영 후보는 불법 콜센터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이제라도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 강원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
◇ 금감위, 저축은행 특혜인출 부실감독 관련=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밤에 VIP고객들한테만 따로 연락해 거액의 예금을 빼내준 데 더해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예금도 미리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특혜성 불법예금인출’은 부산저축은행 뿐 아니라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모두에서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직원들이 자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VIP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날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또 실명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예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더기로 예금이 빠져나갈 당시, 금융기관의 편법․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파견돼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저축은행 감독 업무를 맡았던 일부 금감원 직원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저축으행과 금융당국의 ‘사전 정보유출’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감원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함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 민주당,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추진 관련= 민주당은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까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 전체로 확대하고, 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직 및 기능직 6급의 근속승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속승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사제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적체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큰 실정이며, 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유사계급을 대상으로 근속승진을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추진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