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표결절차에 의해 의결됐다며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한·EU FTA 비준안은 6차례의 공청회, 외통위와 정부간 협의, 수차례의 당정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절대 손댈 수 없다던 양도세 감면까지 피해대책으로 마련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야당의 모든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외통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으로 표결처리하여 통과시켜놓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당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밀렸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대며, 본회의의 나머지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4월 처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왔는데,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한-EU FTA의 4월 처리를 포함한 모든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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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축산농가 피해보전 방안과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지 않는 이상, 4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당의 방침에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별로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조기 도입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할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는다면 5월이든 6월이든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03년 한ㆍ칠레 FTA 처리 당시에도 여야가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가 미흡한 대책이 나왔었다"며 "이번에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원망을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을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수 요건으로 들었다.
그는 "현재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유럽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국내에 들어와 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면서 "정부와 EU와의 양허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비준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늘과 내일(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통과 안건들은 이미 법사위를 적법하게 통과한 법안들로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거부할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까지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강력한 발목잡기의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물가 하락과 소득향상이라는 3마리 토끼를 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EU FTA의 상대방인 27개국이 기다리고 있고 11개의 관련법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4월 민생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한-EU FTA가 적시에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노선 추구하는 민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략보다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민을 위한 한-EU FTA 비준안에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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