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이틀 전 한나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반 민주주의적인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과 의사소통이 중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닌데 여당은 야당없는 의사진행을 강행할 만큼 스스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또 한나라당이 피해대책법안은 빼놓고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킨 것은 애초에 서민의 삶을 지켜낼 뜻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사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미 FTA에 대해 손대표는 한·EU FTA와는 전혀 다른 별건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한·미 FTA가 국익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앞서 4일 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그 이익을 길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피해를 줄이고 FTA가 서민생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중시했다.  

특히 또 한-EU FTA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중 전문가에 속하는 분께 한-EU FTA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고 물으니 정부에서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오늘내일 아주 경각을 다투는 일이라면 해줘야한다고 발히고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안을 무조건 부인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파기하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요구한 것처럼 잠정 발효일이 7월 1일인데 충분한 시간 있으니 다만 한 두달 이라도 심층 분석하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진지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반 민주주의적인 날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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