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FTA에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제3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한국정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정치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권이 자기변신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것.

이어 지금 한국정치가 진통을 겪지만 이 진통은 미래를 향한 자기혁신의 길이고 그 길로 가야한다며 생각한다고 밝히고 민주당 역시 이 흐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혁신과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9일 손학규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등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4.27 재보선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동안 개혁특위에서 땀 흘려 준비한 조직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서 당원 구조 및 공천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야권통합과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통합의 대의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FTA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유일한 나침반은 국민이고 나머지는 지협적이라며 우리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A는 양면성을 가진다며 득과 실을 다 보는 것이 균형잡힌 자세다. 손해 보는 FTA는 아닌지, 피해대책은 충분한지,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을 배려하는 준비된 FTA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분명 개방적 통상을 지지한다며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생존수단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FTA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FTA는 분명 좋은 FTA와 나쁜 FTA가 있다. 좋은 FTA는 국익에 봉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FTA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 내기에 매몰되어 나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제1과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는 것.

민주당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며 거시경제와 민생경제가 엇박자가 난 것이 지난 3년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국민이 힘들게 사는 것이 바로 양극화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산업간 양극화를 심화하는 FTA는 나쁜 FTA라며 민주당은 나쁜 FTA에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의 입장은, 국익은 통계로 잡히는 거시경제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한EU-FTA는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밀실에서 졸속 추진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우선 500만 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여야합의로 제정한 상생법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여야정 합의대로 정부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협상을 바로 실시해야 하고 아울러 농어업, 건설업, 의약업의 피해보전대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한미 FTA 비준이 눈앞에 있다며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부여당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에게는 잘못된 점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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