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제3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방독하면서 한 말’이 스쳐갔다며 ‘우리나라 경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화제의 삼색 신호등의 빨간 좌회전 신호표 같다며 이같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실제로는 가면 안 된다. 화살표 신호대로 따라가면 큰 사고가 난다. 대통령의 말이 빨간 화살표 신호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파란 화살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9일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이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김 최고는 얼마 전 정부가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을 그대로 베낀 만5세 무상보육교육정책을 내 놓았다며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먹일 수 없다면서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은 유치원 학비를 안 받는 것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져 물었다.

이어 그것도 공짜 급식보다 수백 수천배 더 많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런 복지재원 제대로 만들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 신임원내지도부가 앞으로 예정된 기업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것도 수년전부터 민주당이 주장한 것. 많이 늦었다. 앞으로 한나라당 주류와 청와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관철시킬지 그 성사여부도 지켜봐야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 그리고 현재 예정된 내년까지의 감세정책 총액을 따져보면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78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78조원의 부자감세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국민의 민생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 됐다는 솔직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또 반복될 한나라당 감세철회 논쟁은 결국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수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에 추구해온 성장우선, 대기업우선, 수출지상주의, 7.4.7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정책의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만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논쟁, 민생정책 논쟁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는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기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을 껴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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