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9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한-EU FTA비준 통과와 관련하여 = 저희 민주당은 한-EU FTA와 관련해 검토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시동을 걸어놓고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고 저희는 움직이는 차를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한다고 챙겨주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SSN법을 무효 시킬 수 없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시동을 끄고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우리에 외침을 듣지 않고 떠나갔다.
이제 비준이 통과했다.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도 알고 영세 상공인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취약하게 내몰리게 될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길지 않다. 이제라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협상을 해야 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비준이후에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협상이 아니라 재협상하시고 요구 하십시오.
최소한 농어민들과 낙농업자,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준을 일방적으로 통과했던 것에만 기뻐할 때는 아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 일을 했던 현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1,2년 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최소한 잠정발효 기간만이라도 유럽과 협상을 통해서 되돌려 놓기 바란다.
국가적인 조약, 비준을 제1야당의 지지가 없이, 국민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을 통과 시킨 나라는 없다.
◇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감세철회에 나서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한나라당의 눈에 이제 국민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반갑다. 부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내버려두고 감세 철회만 말한다면 국가재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국가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부자 감세나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다. 어느 당,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하느냐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해 오직 한가지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다. 남은 기간일지라도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 정권은 국민을 보면서 가기 바란다.
국민을 보면서 가면 한나라당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제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민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꼐서도 민생을 살리는데 올인 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온 민심의 열망이다.
변화해야 한다는 민심의 열망을 겉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
◇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금융당국과 오십보백보 =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말이 서서히 드러나며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관리감독은 말뿐이고 사실상 비리를 방치해온 금융당국의 무사안일과 책임 방기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면피 공방속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온 것은 금융당국만은 아니다.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거부해온 한나라당 또한 그 책임이 크다.
더욱이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사전에 흘렸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한은법 통과거부는 더욱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한나라당까지 태우기 전에 한은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본말이 전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의지 =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언은 세계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듯하다.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지난 3년간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북한을 벌주어 무릎 꿇려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편협한 대북인식은 남북관계를 대치와 갈등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몰아왔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희생해온 대통령이 희생을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무엇을 희생양으로 삼을지 겁날 정도다.
진정 통일을 열망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관과 대북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희생해주기 바란다.
◇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인상이 필요하다 =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민주당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방문했다. 그중 고혈압과 당뇨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도시락으로 점심저녁을 나누어 드시고 계셨다.
어머님께서 ‘손님이 오셨는데 음료수 한잔 대접 못하고 나이 들어서 사람노릇을 못하고 산다. 오래 살면 뭐하나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희가 가지고간 과일바구니를 자꾸 내밀면 먹어보라 하셨다. 이렇게 노후가 각박해져 있다는 본인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이 들어도 사람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정말 눈물나는 광경이었다.
노후 복지의 무방비 상태에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놓여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이어오면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했다.
어제 현장을 함께 하면서 기초 노령연금의 확대와 장기적으로 노령연금에 인상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정치적 구호가 아닌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삶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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