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총력전'


' 삼각벨트는 지역갈등 국론 분열 소지 있는 정치벨트'
' 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 먹기식 입지선정 안돼'
' 3대 가속기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동해안 최적지'
 

국제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경상북도(김관용 지사, 3개 시도 공동유치추진위원장)는 5월 12(목) 14:00, 국회 정론관(프레스센터)에서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인기(경북 칠곡, 한나라당) 의원과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한나라당)의원의 안내로 김연창 대구 정무부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백성기 포스텍 총장, 피터 풀데 아태이론물리센터소장, 염영일 울산과기대 석좌교수, 이재형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 경상북도지사는 내륙형 삼각벨트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재촉구를 촉구한다.

특히 이날 김관용 지사는 현재의 과학벨트 입지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와 광역시와 일반시를 비교하는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터무니없는 평가방식은 과학계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학벨트는 SOC사업과 같이 나눠먹기식으론 성공할 없다. 삼각벨트 구상은 과학계가 경고한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야합한 최악의 논리이며 이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 상에 오르내리는 내륙삼각벨트나 평가순위 사전유출 의혹 등 정치적 개입이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에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개관적인 선정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삼각벨트 논의는 “헌법상의 국가균형발전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만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 했다. 충청권에는 이미 2014년까지 세종시에 9부 2처 2청 및 35개 공공기관입주 예정으로 있는데다 과학분야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76.4%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투자되고 있다. 소위 충청권은 제2의 수도권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경북도는 그동안 경북(G)·울산(U)·대구(D)의 유치공조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삼각벨트 논의가 자칫 동서갈등을 초래로 이어져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관용 지사는 “경북 동해안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동해안에는 우리나라 원전의 50%이상(10기/21기)이 집적되어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건설 중이다. 국가의 상당한 부분의 짐을 경북이 지고 있는 셈인데 과학벨트 등 좋은 것만 타 지역에 가고 경북도엔 부담만 지우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상북도와 지역 과학계는 세계유일의 3대(방사광가속기+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클러스터를 통해 기초연구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여 새로운 융합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등 기초과학의 창조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성과를 제고하고자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목적 달성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도 학문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학제간 융합연구가 활발한 시점에서 상이한 분야의 3대가속기의 집적은 새로운 분야의 융합연구가 가능하고 새로운 학문과 연구영역의 개척이 가능하여 최적의 입지지역이라는 견해다. 무엇보다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가속기 건설·유지·운영 관련 전문 기술과 오랜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전문 인력의 대부분이 포진하고 있어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해 중이온가속기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중이온가속기는 원전의 핵종 연구든가 향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의 발전은 사용 후 핵연료 및 핵분열 생성물을 핵반응을 통해 인위적으로 단수명 핵종 또는 안정 핵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여 현재 핵변환 사용 시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백배 정도 감소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이 최적입지가 됨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치적 고려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학벨트가 삼각벨트라는 정치벨트로 전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삼각벨트라는 정치벨트가 부상할 경우 3개 시도가 전면적인 대응에 돌입할 태세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지방 과학계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특별법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입지선정이라는 변함없는 기조유지로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법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재촉구 성명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유치를 염원하는 우리 경북(G), 울산(U), D(대구) 3개 시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과학벨트 입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떠나 정치논리와 지역 안배에 따라 불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재검토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토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와 광역시와 일반시를 동일한 잣대로단순비교하는 터무니없는 평가방식은 과학계와 일반국민들도 이해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과학벨트는 도로나 SOC 사업과 같이 나눠 먹기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역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 내륙삼각벨트 구상과 당초 과학계가 경고한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가 야합한 최악의 입지결정은 결단코 반대한다.

3. 내륙삼각벨트, 평가순위의 사전유출 등 정치적 개입이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법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에는 기꺼이 승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정부를 믿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노력해 온 650만 시·도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엄중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경북(G)·울산(U)·대구(D) 3개 시도 공동유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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