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당 주도의 권력구조 개헌 "문제 있다"
정의당, 양당 주도의 권력구조 개헌 "문제 있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1.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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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 대변인이 설명하는 ‘정의당이 권력구조 개헌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정의당의 자체 개헌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개헌 문제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의당도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대통령 권력의 상당부분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요구할 분위기다. 

반면 정의당은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변화보다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통한 기본권 신장이라는 입장이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가 바뀌지 않는 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게 되고 이런 한계를 두고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권력구조에 변화를 줘봤자 마찬가지라는 인식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정의당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은 없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지 않는 한 어떤 권력구조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기자에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성있는 선거제도"를 거듭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석 대변인은 기자에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성있는 선거제도"를 거듭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 대변인은 “사실상 기호 1번과 2번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권력구조 안을 제시해봤자 무의미할 것 같고 무엇보다 비례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2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개헌논의에 임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 홍 대표가 전면 부인했는데,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거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몸값 불리기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분명 여러 권력구조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정의당 내부에서도 각자 소신에 따라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안으로 모아내지 못 한 사정이 있다”며 “굳이 권력구조 개편 위주로 흘러가는 양당의 개헌 흐름에 정의당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의당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정의당 개헌안의 특징은 △권력 분산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 △권력기관의 권한 조정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가능 △독재정권기를 거쳐 후퇴한 기본권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총강 기본권·경제 재정·지방분권·정당 선거·사법부’ 등 5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 개헌안에는 정부형태 변경을 따로 제안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국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정부형태 변화도 무의미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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