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중재자 노회찬의 ‘대안론’
진보적 중재자 노회찬의 ‘대안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2.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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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를 근본적 격차 차원에서 해결 촉구, 채용비리는 공수처와 특검을 통해, 개헌의 기본전제는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 개헌투표의 정당성을 미국 대선 투표용지를 통해 역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니”라며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대선 원내 5당의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와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만 공격하지 말고 각 당에서 대안을 제시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노 원내대표가 6일 1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거론한 것은 크게 ‘최저임금 인상 해법·공공기관 채용비리·선거제도 개혁·북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지방선거 개헌 투표 실시’ 등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노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노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노 원내대표는 꼭 필요한 진보적 의제로서 ‘격차’를 강조하고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고찰했다. 

노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라며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나”고 국회에 따져 물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나”라고 국회의 자성을 주문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차원으로 격상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많은 의원들이 착석했지만 자유한국당 구역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본회의에는 많은 의원들이 착석했지만 자유한국당 구역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누구나 공감하는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사법개혁을 통해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더딘 국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 실시를 제안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의 청탁으로 점철된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서둘러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득표는 전부 죽은 표가 돼버리는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현실을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 했다”며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 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고 당장 현실화 될 수 없다면 단계적인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 역시 기본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는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000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리를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리 준비한 판넬을 꺼내 미국의 투표용지에 26개 투표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노 원내대표는 미리 준비한 판넬을 꺼내 미국의 투표용지에 26개 투표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노 원내대표가 심상정 의원과 판넬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노 원내대표가 심상정 의원과 판넬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노 원내대표는 개헌 시점과 관련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해 회의적인 한국당이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는데 개헌까지 더하면 8장이나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의 투표용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기표란이 모두 26개 즉 26대 7”이라며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7개 투표용지가 지급된다. 

노 원내대표는 “비유의 달인” 답게 연설 말미에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 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말자”고 정치권을 향해 촉구하고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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