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좋아졌나...정부 3년 연속 '흑자'
작년 경기 좋아졌나...정부 3년 연속 '흑자'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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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0.5조원 차감 (표=기획재정부제공)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0.5조원 차감 (표=기획재정부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수입인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 이들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살림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건 지난해 경기가 좋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산산 잉여금 가운데 4조9천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천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5천억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9천억원)보다 9조6천억원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8천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8조4천억원 줄었고 예산보다 4조7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증감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1천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3천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1조7천억원, 양도소득세 1조5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4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천억원이 증가했다.

감소 세목은 퇴직 소득세(-4천억원), 주세(-2천억원) 등이 있었다.

예산과 비교한 세입 규모는 2014년도에는 세입이 11조원 적었으나 2015년도에는 세입이 1천억원 많았다.

이후 2016년도에 3조원, 2017년도 9조6천억원으로 세입 흑자 폭이 커졌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등으로 처리하고 특별회계 자금은 채무상환, 추경 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7조1천억원으로 2016년도(11조원)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

(표=기획제정부제공)
(표=기획제정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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