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가능성

서울아파트(사진=연합뉴스제공)
서울아파트(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기자]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는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6.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8(9.6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에는 4.94% 올랐다. 상승 폭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커지고 있다.

수도권(5.44%)보다 광역시(8.87%)와 시·(6.02%) 지역이 많이 올랐다. 제주는 16% 넘게 올라 전국 시·도 중 3년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상승률은 6.8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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