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악플·댓글조작 사례 주기적으로 ‘고발’
민주당, 가짜뉴스·악플·댓글조작 사례 주기적으로 ‘고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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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건에 가까운 신고 접수, 375건 고발 조치, 의지를 가지고 대응할 방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여론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가짜뉴스와 악플에 법적 조치를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는 법조인을 지도부로 두는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만들고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관련 혐의들 중 심각한 것을 추려내 네 차례 고발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조용익 변호사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매주 고소를 시작하면서 일부 가짜뉴스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뿌리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국회를 들렀다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변호사는 국회를 들렀다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변호사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네이버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변호사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네이버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소통위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800건의 신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375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해 여러 정황과 근거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여러 차례 네이버 자체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는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네이버의 대응 방침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네이버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경찰에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소통위는 매크로(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를 통한 집단적인 댓글 및 공감 횟수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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