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 운명은…"밑빠진 독이냐? 살려야 하나?"
한국GM 사태 운명은…"밑빠진 독이냐? 살려야 하나?"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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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 TF-한국GM 임원 간담회(사진=연합뉴스제공)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 TF-한국GM 임원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한국GM 사태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식으로 흘러가든 별로 손해볼 게 없는 미국 제네럴모터스(GM) 본사는 여유로운 반면 일자리를 잃게 생긴 한국GM 노조와 협력사들,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사태를 거치면서 산은이 부실기업을 혈세를 들여 연명시킨다는 여론도 자금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GM, 국회와 협의 개시

제너럴모터스(GM)가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한국GM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20일 GM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국회, 정치권과 본격적 지원 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

김성태 대표 등에 따르면 앵글 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투자(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투자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노조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방적 공장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한국GM노조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방적 공장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GM 노조 "정부 즉각 나서야"

한국 제네럴모터스(GM) 소속 노동자들이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반발해 정부가 고용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 한국GM의 재무상태는 높은 금리의 이자, 과도한 매출 원가율, 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으로 인해 '밑 빠진 독'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GM 측은 경영난 극복 등을 이유로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한국GM의 경영 과정에 부실,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들은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 혈세를 지원해달라는 GM 측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임원 대폭 축소, 내수·수출 생산 물량 확대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 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항목, 사측에 촉구하는 6가지 항목 등 '3+6 요구안'으로 정리했다.

정부에는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줄 것 ▲한국GM 특별 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 ▲그동안 산업은행과 글로벌 GM이 맺은 협의서 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 사측을 향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외국인임직원(ISP)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및 한국GM 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제공)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은행, 한국GM 부실 방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또 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식 7만706주(지분율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심각한 적자경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GM에 재무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GM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GM 측이 산업은행에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았던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나 보통 기업 실사에 2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GM 본사가 제시한 2월 안으로 실사를 마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실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지 못하면 한국GM의 신차 배정이 취소돼 한국공장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 최악의 문제가 불거진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를 미리 감지하고 있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철수 분위기, 자체생산 축소, 대표이사 중도 사임, 기타 구조조정 움직임 등 철수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GM의 부실이 수년간 누적된 결과임에도 이를 방관해온 산업은행을 향한 책임론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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