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 10만4천가구 가까운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단지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소폭 낮아진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지의 준공 30년 안팎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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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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