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풀고 정상화에 합의하니 바로 여러 법률안들이 처리됐다. 무려 66건이다. 

20일 14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 66건이 통과됐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28일)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더 많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중에는 5.18 특별법도 있다.

5.18 특별법은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2월13일 국방위에서 난데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공청회 요구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던 바 있다. 최근 국방부 조사위원회에서 당시에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 대기·육해공의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서둘러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강력한 권한으로 진상규명에 들어가게 된다. 특별법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시신 수습에 쓴 비용을 청해진 해운 등 직접적 침몰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달아 터진 화재참사에 대응하는 소방안전 법률들도 두 건 통과됐는데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 관리자의 소방 실무 교육 의무화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관해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 관련 법률도 있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웹상에 확산된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한 것,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 의무를 PC 만이 아닌 모바일에도 적용한 것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66개는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