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유럽 재정위기 등과 같은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전날 유럽의 재정위기로 국제시장이 출렁거린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 패러다임을 창출해 밖으로 번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돼서 균형이 오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6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가자들도 유럽 재정문제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참가자들은 최근 수출이 활기를 보이면서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주요 대기업은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래의 고용과 투자 계획이 유지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다만 서비스업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성장경로와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물가와 관련, 유가 상승 등 공급충격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참석자가 의견을 같이했다.

과거 미국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된 후 이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반기들어 임금 오름세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금융·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외자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시장 안정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은행의 외화자산·부채 구조를 개선해 민간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간담회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형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송의영 서강대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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