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한반도’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한반도평화포럼,‘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한반도’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8.02.2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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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광원 기자]한반도평화포럼 2월 월례토론회가 22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주제는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한반도’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표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은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한반도평화포럼 2월 월례토론회가 22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됐다. 박광원 기자.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가 22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됐다. 박광원 기자.

토론회의 주제는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한반도’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표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은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토론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올림픽에 파견한 대표단과 김여정 특사, 그리고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에 대해 평가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우리 정부의 노력과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에게는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여건을 조성이라는 ’Needs(필요)‘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Wants(간절함)'가 있다고 봤다. 이에 북한은 ‘Needs'와 ’Wants'를 위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초청과 대통령의 여건 조성 발언에 대해서는 남, 북, 미 각각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러한 여건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여건 조성은 남한 내부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북특사 파견 등 Top down 방식과 민간교류 확대 등 Botton up 방식이 혼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3CVID'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eeversible) 북핵 폐기(Dismantlement)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감소(Decrease)와 대북화해 정책 지속(Duration)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엽 교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나타난 북한,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통일과 평화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평화를 ‘소확평(小確平) : 소소하지만 확실한, 작지만 진정한 평화’로 평가했다.

김동엽 교수의 발표에 이어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서의동 위원은 북한이 작년(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어갈 파트너로 맞는지에 대해 고심했고, 올해(2018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를 파트너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지자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이어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된 것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북한이 대담한 판을 이끌면서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봤다. 또, 북한 예술단에 대해서는 2003년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 얼굴이 새겨져 있는 현수막이 비에 젖는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던 것과 비교하면서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노래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서의동 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쿨(Cool)'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의 제안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익을 얻어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허세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봤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제 계획이 효과를 보이면서 경제력을 회복하고 핵 무력 완성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은 오히려 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강회될 것이라고 했다.

서의동 위원의 토론에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북미관계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정욱식 대표는 2003년 북미접촉이 지연되었던 것을 사례로 들며 CVID는 오히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군사 케인주의의 관점에서 국방 예산을 730조로 증액하는데 북한의 위협을 7차례나 언급했고, 강력한 군사력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핵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우리가 판단하는 체제 방어적인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미 정보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개념 대신 ‘비핵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는 국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에 국한하는 개념으로, 이는 미국의 핵 무기는 허용하면서 북한의 핵 무기는 허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개념 대신 비핵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욱식 대표는 평화협정 논의를 앞당겨 핵 문제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화협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기본협정(휴전종식, 불가침)으로 체결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추가 의정서, 부속 합의서 등의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중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월 월례토론회는 ‘남북관계 개선국면, 민간교류 어떻게 재개하나?’라는 주제로 3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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