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한국GM 사태, 문제해결은 정교한 수순이 필요하다
[정길호의 경제단상] 한국GM 사태, 문제해결은 정교한 수순이 필요하다
  • 정길호
  • 승인 2018.03.08 13: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GM은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및 한국철강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 부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GM사태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문제를 터트리는 것은 한미 FTA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일 것이라는 추측과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GM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 종사자와 전북지원 유권자를 볼모로 하여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배경이나 원인 규명을 차치하고라도 금번 사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범정부, 지자체, 사태의 당사자인 GM사 경영층과 근로자들 까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기업을 우선 살리고 보겠다고 생각으로 선행해야 할 제반 조치 및 기업의 자구적 노력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식의 방안으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동시에 불공정성 등 상실감만 갖게 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군산시를 고용과 산업 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여 폐쇄결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향후 GM당사자의 자구적 노력 촉구 및 제 관련 행정부처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 경제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합적 대책 수립 및 실행 촉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GM사는 최고경영층에서 경영 정상화와 한국 실정을 반영한 자구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GM은 그동안 독일과 호주에서도 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어 한국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군산 공장의 경우 지난 3년간 가동률은 약 20%에 불과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60% 이하가 되면 단일 공장 기준으로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GM사의 자구적 노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르노 삼성차와 쌍용차는 금년에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르노 부산공장의 경우 생산 경쟁력 기준으로 르노그룹 내부 평가에서 4위, 전 세계 148개 자동차 공장 중에서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향후 한국에서 채용하는 엔지니어 수를 늘릴 계획이며, 해외시장에서 판매할 신규 차량도 한국에서 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GM대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 또한 자구적 노력차원의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의 말에 의하면 한국 현대자동차의 생산성 효율이 해외 공장대비 70%수준이고 임금은 오히려 1.3~1.4배 더 높다고 한다.

더군다나 GM대우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정부 및 GM의 경영층과 마찬가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GM대우 노조가 임금동결내지 삭감 본인들만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를 막기 위한 주체들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고 이후의 수순도 매우 치밀하고 오차가 없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산업은행이 GM대우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를 파악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순서가 바뀌고 정부나 GM대우가 서로를 압박하는 여론전이나 강경 자세로 나가면  공적 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결과는 성과 없이 공적 자금은 투입되고 GM과 일자리가 한국에서 떠나고 없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주체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종호 2018-03-08 16:30:33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대안제시에 감사합니다